죽음을 부르는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하라
지난달 29일 강남역에서 28세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열차와 스크린도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윤에 눈이 멀어 안전을 외주화한 문제점이 또다시 하청노동자의 죽음으로 드러난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하철과 철도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과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이 큰 문제다.
작년 5월에 상왕십리역에서 전동차 2대가 추돌하는 사고로 38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2014년 4월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사고, 2013년 1월 성수역에서도 강남역과 거의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다. 2011년 인천공항 계양역에서 심야 선로보수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5명이 철도 차량에 치여 사망했고, 2012년 7월과 8월에도 작업 중 차량에 치여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일어났다.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은 ‘안전업무의 외주화’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출입문과 관련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일일 및 월 검사에 해당하는 경정비, 열차중단 시간에 궤도시설물 보수와 관련된 모터카, 철도장비 등의 시설유지업무 등 안전관련 업무를 외주화했다. 철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특히 코레일은 승객안전과 직결된 승무업무를 외주화하며 KTX 승무원에 대해 직접고용 거부하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직접고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승무원에게 안전업무를 제외시킨 점이다.
공공교통 안전업무 직영화하라.
외주업체가 차량 및 선로정비를 맡게되면 안전규정 준수여부를 직접 관리감독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뻔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외주업체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작업량을 감당해하므로 정비인력의 노동 강도가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정비·점검에 지장이 생기고, 결국 열차 이용자의 안전도 위협받는 악순환이 초래된다.
지하철 노동조합은 스크린도어 외주화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바 있다. 설치 당시 비용절감을 위해 저가낙찰로 부실시공된 스크린 도어 재시공과 직영화를 요구하여 공사측으로부터 직영화를 약속받은 바 있다. 공사측이 이를 한시바삐 이행했더라면 강남역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생명과 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제도화하라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가 비정규직일 경우 발생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았다.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29명 중 15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과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비정규직의 경우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노총은 민영화 외주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줄기차게 투쟁하고 있다. 더 이상 외주화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업무 도급금지 투쟁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2015. 9.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별첨. 지하철 철도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자료출처. 2005~2014 사망재해 발생현황: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통계)
번호 | 사고 발생일 | 사고내용 | 사망자 수 | 소속 |
1 | 2014.7.12. | 충북 영동군 각계터널 인근 철로 일용직 2명 화물열차 치여 사망 | 2 | 외주 |
2 | 2014.4.22 | 지하철1호선 독산역 스크린 도어 점검 중 작업열차 치여 숨짐 | 1 | 외주 |
3 | 2014.3.21. | 청라역사 신축공사장 61세 하청노동자 선로공사중 1명 사망 | 1 | 외주 |
4 | 2014.4.14 | 전북 익산시 화산건널목 위탁용역 안전관리원 열차에 치여 사망 | 1 | 외주 |
5 | 2013.12.4 | 청라역 공사 30대 열차치여 사망 | 1 | 외주 |
6 | 2013.9.28. | 제천시 입석역 인근 태백선 철길 무궁화호에 치여 1명 사망 | 1 | 외주 |
7 | 2013.1.19 | 성수역 스크린도어 점검 중 작업열차에 치여 1명 사망 | 1 | 외주 |
8 | 2012.12.26 | 의정부 지하철1호선 망월사역에서 여객홈 지붕 개량 공사 중 감전으로 1명 사망 | 1 | 외주 |
9 | 2012.11.15 | 천안시 동남구 풍세교 선로 보수 공사 중 부산발 서울행 열차 치여 1명 사망 | 1 | 외주 |
10 | 2012.10.22 | 충북 옥천군 KTX경부선 철길 선로 교체작업 중 열차에 치여 1명 사망 | 1 | 외주 |
11 | 2012.8.20. | 경의선전철 복선공사 중 차량 충돌 1명 사망 | 1 | 외주 |
12 | 2012.7.27. | 삼랑진역 철로 신호 보수공사 작업 중 무궁화호 치여 사망 | 1 | 외주 |
13 | 2012.5.25 | 성수역 고가 방음벽 개량 현장 작업 중 열차 부딪혀 사망 | 1 | 외주 |
14 | 2011.12.9 | 계양역~검암역 사이 심야 선로작업 중 열차에 치여 5명 사망 | 5 | 외주 |
15 | 2011.7.14 | 부산1호선 범일동역 리모델링 작업 중 천장에서 전선 작업 중 감전으로 1명 사망 | 1 | 외주 |
16 | 2010.8.22 | 수원역내 청소노동자 사망(재해유형 부딪힘) | 1 | 외주 |
17 | 2005.3.17 | 인천지하철관내역 승강장 설비유지보수용역 중 1명 사망(기사검색안됨, 재해유형 부딪힘) | 1 | 외주 |
18 | 2005.1.15 | 서울 서빙고역내 양지엔지니어링 감전 1명 사망(기사검색 안됨, 재해유형 감전) | 1 | 외주 |
합계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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