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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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위장폐업․정리해고
피해노동자에 공장폐업 책임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범죄행위로 호도!
새누리당
김무성대표 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15. 9. 9.(수)
오후
1시
/
장소
:
서초동
중앙지검 앞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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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및 문의 :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02-2670-9113/010-2622-9306)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
고발인 대표
발언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
지회장
박상수 발레오공조코리아 지회 전
사무국장
신환섭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
고발취지 설명
:
송영섭 금속
법률원장(대리인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문]
노조탄압․위장폐업․정리해고
피해노동자에 공장폐업 책임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범죄행위로 호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해고 노동자 앞에 사과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 중단하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된
직후,
정리해고가 도입됐고
정리해고 도입 후 20년이 된 현재까지 한 해 평균 십만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일자리를 잃었다.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다.”,“위장폐업 중단하라.”,
“정리해고
철회하라.”,“노조탄압 중단하라.”며 길거리에서 때로는 국회를 향해 해고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그 길고 긴
20년 동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안에서
원내대표로 최고위원으로 당대표로,
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과
관계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었다.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과반수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노동자들을 마음껏 해고할 수 있는 노동악법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여다 대표가,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콜트,
콜텍 노동자들을 공장
폐업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느닷없는 해외
거래업체의 거래 중단 요구로 문을 닫은 회사에서 쫓겨날 때가지 노조 만들고 20년 동안 단 한 차례 파업을 한 경험밖에 없는
테트라팩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이기적인 노조라 주장했다.
대표적인 해외 먹튀
자본에게 회사가 매각된 후 5년 내내 비정규직화,
인원조정,
복지비 축소와
노조탄압에 시달리다 문자와 택배로 해고를 통보받고 자본의 철수를 지켜봐야 했던 발레오공조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몰두한
강경노조라며 덤터기를 씌웠다.
김무성 대표는 20년을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도 사용자의 위장폐업과,
해외자본의
철수와,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정리해고가 저질러지는 노동현장에 눈 감아왔다.
20년 동안 무수한
사업장에서‘강경한 노동조합이 없는
데도’
해고문자 하나로
길거리로 쫓겨나는 노동자를 위해서 법안 한 줄 만들지 않았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헌법의
규정한 권리를 실현할 법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콜트,
콜텍,
발레오공조코리아,
테트라팩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 백 명에 대한 해고와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서 진행된 폐업의 책임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권 보호를 위해 법을 만들
의무가 있는 김무성 대표에게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무성 대표는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비정규직,
더 낮은 임금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구조개악 추진을 위해 노동시장구조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을 폄훼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편
것이다.
노조탄압을 위한 정리해고와
위장폐업,
먹튀 자본의 철수로
일자리를 잃은 사업장 대표자와 민주노총은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
오늘 고발장은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만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후로도 김무성 대표가 속한
여당과 정부가 노동조합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위임한 의무를
저버리고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몬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밝힌다.
그간 퇴보를 거듭해온
노동기본권과 극소수 재벌과 대기업의 이해를 위해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책임의 대가는 민주노총 뿐 아니라 전 국민적 저항 속에서 치러야
한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고발장 보도자료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