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사정위 야합 여론조사 결과, ‘기업과 정부 의견 위주로 반영’

쉬운 해고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심각한 우려’ ...  ‘청년실업 해결에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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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임금노동자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9.13. 노사정 야합에 따른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하락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합 자체가 기업 및 정부-청와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번 야합에 대한 공정성과 대표성 역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3%는 “노사정 야합의 과정과 내용이 기업가 및 정부·청와대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 노동자 의견이 우선 반영되었다는 비중은 응답자 10명 중 1명 수준(11.8%)에 불과했다. 더불어, 노동자 3명 중 1명 정도(33.9%)만 이번 합의 내용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이번 노사정합의의 공정성과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사정 합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쉬운 해고 제도 도입과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도, 임금 노동자들의 우려는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 내용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 대해 81.2%의 응답자가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가 징계 등을 규정하는 취업규칙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응답률도 53.6%에 달했다. 반면 “해고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노동자는 36.5%에 불과했다. 특히 노사정 합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노동자일수록 쉬운 해고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점(65.8%)이 눈에 띈다. 정부가 이번 야합의 최대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청년실업 해결과 관련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59.2%가 “청년실업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쉬운 해고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 임금노동자들은 이번 노사정 야합으로 자신이 언제라도 해고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더 나아가 휴가·근로시간에 대한 노동자 권리가 약화되고, 사용자의 권한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임금노동자들은 쉬운 해고와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노사정 야합이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인양 왜곡해 온 정부의 대대적 선전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임금노동자들이 수긍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역시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정부가 노사정 야합의 성과와 효과로 선전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가 국민들 사이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한 채, 오히려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후퇴로 나타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합의 내용과 합의 과정 모두가 공정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의심받고 있다는 점 역시 여론조사를 통해 사실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다수 임금노동자들의 이와 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반드시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매일같이 내비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진정 노동자를 위한 개혁이, 무엇보다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예비 노동자들을 위한 개혁이 무엇인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9월19일부터 닷새간 임금을 받는 노동자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5%p다.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010-9443-9234

-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2015. 9.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