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자리의 질 국제비교, 한국 ‘바닥’정부대책도 ‘바닥’
-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민주노총 일자리 질 국제비교 발표 -
※ 전체 자료는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 고용기회 및 고용안정, 노동조건,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소득평등 및 사회보장, 노동기본권 및 노동의 사회적 대표성 등 5개 범주 17개 지표에 대한 국제 비교를 수행한 결과, 한국의 일자리 질 지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항목별로 살펴보면,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의 지표에서 한국은 OECD 평균과 엇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고용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고용안정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서 임시직 비율이 최고 수준에 속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 불안정성이 심각한 상황
○ 저임금 비중,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율 등 노동조건과 관련된 각종 지표들이 공히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지표 외에 성별 임금격차와 같은 고용평등 지표가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소득불평등도가 심각한 반면 사회보장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있음
○ 궁극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보장할 수단이라 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의 보장 수준과 노동조합의 대표성도 최하위권에 속함
분류 | 지표 | 한국 | OECD 평균 | 순위 | |
2008 | 2015 | ||||
고용기회 및 고용안정 | 경제활동참가율 | 62.4% | 60.0% | 24위/30개국 | 14위/34개국 |
고용률(15세-64세) | 65.5% | 65.7% | 21위/30개국 | 20위/34개국 | |
실업률(15세-64세) | 3.5% | 7.3% | 25위/27개국 | 34위/34개국 | |
청년실업률(15세-24세) | 9.3% | 16.2% | 21위/30개국 | 29위/34개국 | |
임시직 비율 | 21.7% | 11.1% | 2위/30개국 | 5위/30개국 | |
노동조건 | 저임금노동자 비율 | 23.9% | - | 1위/15개국 | 2위/21개국 |
연간노동시간 | 2124시간 | 1770시간 | 1위/27개국 | 2위/34개국 | |
10만 명 당 산재사망자수 | 7.3명 | - | 1위/28개국 | 1위/17개국 | |
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 성별 임금격차 | 36.3% | - | 1위/20개국 | 1위/22개국 |
고위직원/관리직 여성비율 | (제외) | (제외) | 24위(최하위)/25개국 | - | |
소득평등과 사회보장 | 소득불평등(지니계수) | 0.307 | - | 11위/27개국 | 13위/31개국 |
상대적 빈곤율 | 14.6% | - | 6위/27개국 | 6위/31개국 | |
공적사회복지 지출 | 10.4% | 21.6% | 24위/24개국 | 32위/34개국 | |
공적 현금급여지출액 비중 | 4.0% | 12.4% | 27위/28개국 | 33위/34개국 | |
노동기본권, 노동의 사회적 대표성 | 국제노동협약 비준 | 2개, 29개 | 7.5개, 74.7개 | 28위/30개국 | 32위/34개국 |
노동조합 조직률 | 10.3% | 16.9% | 29위/30개국 | 31위/34개국 | |
임금단협 적용률 | 10% | 53.6% | 25위/30개국 | 17위/17개국 | |
교섭의 집중/조정 | - | - | 15위(최하위)/30개국 | - | |
□ 2008년 국제비교 결과와 2015년 국제비교 결과를 비교하면,
○ 2008년과 2015년 비교 대상국 수가 일치하지 않고 각 항목별로 통계 산출 시점이 달라 순위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실업률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부정적인 의미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노동조건, 성별 임금격차, 사회보장 관련 항목, 노동기본권 및 노동조합의 대표성 관련 항목에서는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이번 비교 결과를 평가하면, 한국의 경우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됨
○ OECD는 일자리의 양과 질 간의 상충관계가 없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국가가 일자리의 양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경우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을 지적하고 있음(OECD Employment Outlook 2014)
○ 그런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실로 일자리의 평균적인 질을 더욱 낮추는 노동의 ‘하향평준화’에 불과하므로 이를 중단하고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함
- 최근 개최된 선진20개국(G20) 회의에서 ‘성장과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할 때, 박근혜 정부의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혁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 정책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음
□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과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함
○ 민주노총은 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재벌의 탐욕과 잘못된 정부 정책(재벌특혜 노동유연화 정책)에 있다고 판단, 재벌특혜 및 노동유연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제시
- 민주노총은 재벌과세․사용자책임․사회적책임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실노동시간 연 1800시간 상한제’ 실시로 좋은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및 고위임원 연봉상한제 도입, 상시·지속업무 일자리 정규직 직접 고용,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보장·사회공공성 강화 등 ‘재벌책임, 청년·좋은 일자리, 노동자·서민 살리기 6대 요구’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
○ 중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기회의 평등과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의 악순환을 깨뜨리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며, 보육의 사회화 등을 통해 여성노동권을 확대하고, 무엇보다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함
※ 취재문의 : 류주형 민주노총 정책부장 2670-9114
2015. 10.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