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신증권 해고탄압에서 드러난 노동개악의 실체, 용납 않겠다

악덕경영 비판했다고 노조위원장 해고한다니, 마구잡이 노무관리 판친다

 

 

대신증권에서 전례 없는 해고탄압과 더불어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개악의 실체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발생했다. 노조 위원장(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본부 대신증권지부 이남현 지부장)이 조합원들과 인터넷 까페를 개설해 회사를 비판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대신증권은 노조 위원장에 대한 해고절차를 밟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황당하고도 전례 없는 노동탄압 작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 및 비조합원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인터넷 까페를 개설한 것이 문제라니 말이 안 나온다. 또한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잘못된 경영을 비판하고, 상당한 정황에 따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노조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활동이다. 더구나 명예훼손은 이미 경찰조사에 의해 ‘혐의 없음’이 밝혀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회사는 기어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면직절차를 밟겠다며, 이를 지난 15일 이남현 지부장에게 통보해왔다. 이런 마구잡이 노동탄압이 전례가 있을까싶다. 아니나 다를까 대신증권은 올해 2월에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수노조를 악용한 민주노조 차별에 대해 시정권고를 받은바 있다.

 

대신증권의 노동탄압은 전례 없이 추접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은 박근혜 노동개악, 특히 성과강요 해고제(일반해고)가 초래할 가까운 미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사안으로 간과할 수도 없다. 대신증권은 제대로 된 동의절차도 없이 취업규칙을 개악했을 뿐만 아니라, 악질 노무법인 창조컨설팅(노조파괴 공작을 주도한 범죄로 등록취소)에 의뢰해 성과를 빌미로 한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 퇴출 프로그램에 따라 회사는 애초부터 쉽게 해고할 목적으로 극히 소수 최상위 실적자들만 가능한 성과목표를 평가기준으로 정해 저성과자를 만들어 낸 후, 성과를 개선시키겠다는 명목으로 역시 부당한 업무지시와 교육, 퇴직 압박을 가해왔다.

 

대신증권은 오는 21일 인사위원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찰의 ‘무혐의 의견’ 송치와 그에 따른 서울중앙지검의 판단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에게 대화란 없었다. 추후 법으로 부당해고 판결이 날지언정, 일단 눈엣 가시인 민주노조를 짓밟고 보겠다는 의도다. 한국의 노무관리가 이 지경이다. 기업들은 헌법 상 권리인 노동조합을 박멸 대상으로만 여긴다. 온갖 치졸한 수단과 불법을 감행해서라도 노조를 없애려 한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이성을 잃은 노무관리를 개혁하긴커녕 노동자를 더 쥐어짤 목적으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패악도 이런 패악이 없다. 대신증권은 노동탄압 중단하라! 정부여당 또한 재앙임이 명백한 노동개악 강행방침을 당장 거둬야 한다.

 

 

2015. 10.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