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노사정 야합 폐기! 기간제법·파견법 개악 저지!
법·제도 개선 쟁취!
□ 일시 : 2015년 10월 24일(토) 15시
□ 장소 : 청계광장 옆 파이낸스빌딩 앞
□ 참가 :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 3천여 명
□ 주요 구호
- 총파업 투쟁으로 노사정 야합 폐기하자!
- 기간제법·파견법 개악 저지하자!
-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쟁취하자!
- 노조법 2조 개정하여 노동자권리 쟁취하자!
- 최저임금 1만원 쟁취하자!
- 재벌 곳간을 열어 청년일자리 마련하라!
■ 대회 취지 및 개요
“노동개악 최대 희생자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비정규직이다!”
오늘 대회를 최종 점검했던 지난 10월 14일, 전국에서 모인 50여 명의 비정규직사업장 노조 대표자들은 입을 모아 분노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4년으로 늘리고 해고할 수 있도록 하면 정규직의 꿈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제한돼 온 파견고용을 고령자와 전문직에겐 전면 허용하고, 뿌리산업도 전면 허용하면 제조업 불법파견이 합법화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평생 비정규직 시대가 안착되는 것입니다.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더 무방비 상태여서 치명적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노동개악에 맞서 오늘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합니다. 나아가 오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도 유례없는 규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만 5만 명가량이 참가하기로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은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는 비정규직 투쟁 조직화를 결의하고 투쟁의 요구를 모아내는 장입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사업장 노조 대표자들은 대회에서 집단 삭발을 할 예정입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회사(대독)를 시작으로 공공분야 비정규직노동자의 투쟁발언이 있을 예정이며, 청년들과 장그래운동본부의 연대발언도 이어집니다. 집회 후에는 파이낸스빌딩 앞을 출발해 보신각, 을지로2가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앞까지 행진도 이어집니다. 행진 후 대회는 국가인권위 건물 광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등의 투쟁발언으로 마무리됩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5만 명 비정규직이 모이는 것은 사상 처음이며 역사적인 결집이라 할 것입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이번 <민중총궐기>는 농민과 빈민, 청년을 제외하고도 노동자 참여만 10만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대회사
비정규직 철폐! 노동개악 저지의 열망을 안고 전국에서 한달음에 달려오신 비정규직,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 동지들, 아울러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달려오신 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입니다.
동지들, 박근혜 정권이 드디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 월급 깎아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는 말은 사기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임금삭감만 밀어붙입니다. 최저임금 150%, 월 175만원만 받는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도 임금피크제를 실시합니다. 쥐꼬리 월급에서 꼬리마저 떼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이미 쉬운 해고를 당하고 있는 비정규직에게도 일반해고를 도입합니다. 경총은 현장 노동자 평가제를 도입해 3분기 이상 최하등급을 받으면 해고하라는 문건을 내놓았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비정규직에게 이와 똑같은 제도를 실시한다며 취업규칙을 맘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답니다. 언감생심 정규직은 꿈도 꾸지 말고, 그냥 비정규직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합니다. 파견법을 제조업과 건설업까지 확대한답니다. 이제 온 세상이 저임금 비정규직과 파견노동자의 한숨으로 가득 차게 생겼습니다.
동지들, 미쳐 날뛰는 박근혜 정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동지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오는 11월 14일 비정규직만 5만 대오를 모아 총궐기에 나서겠다는 결의! 동지들 스스로 내린 이 결정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출발점이요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강력한 반격을 조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동지들!
차별의 설움, 상대적인 박탈감, 죽어라 일해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이며, 해고보다 계약해지란 말이 더 익숙한 게 이 나라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것은 뭔가 개선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유지 차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동지들이 저를 찾아와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상시업무에는 정규직을 써야 하는데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설움, 2년이라는 긴 시간을 귀머거리·벙어리처럼 버텨야 그나마 정규직도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되는 이 더러운 법을 바꿔야 된다고 말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월 209만원은 되어야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만나 교섭을 요구하면 자기가 사장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화물트럭·덤프트럭·학습지·간병인·퀵서비스, 멀쩡한 노동자들인데 노동자라고 부르지 말랍니다.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고,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못하는 더러운 세상, 진짜 사장이 책임지도록 만들고 특수고용을 노동자로 부르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천신만고 끝에 노동조합을 만들면 지도부 해고는 물론이고, 요즘은 비싼 돈 들여서 악질 노무사를 채용하고 어용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조를 파괴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살려면 이런 잘못된 법제도를 모조리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쟁취해야 할 것들을 함께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지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5만 대오를 조직해 11월 14일 총궐기에 나서 노동개악 저지와 함께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것이야말로 박근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총궐기에 이어 총파업! 총파업! 투쟁을 만들어 간다면 개악 저지는 따 놓은 당상이며,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까지 기세 있는 투쟁을 이어가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랑스러운 동지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정권의 탄압에 발이 묶인 신세지만 동지들의 힘 있는 투쟁이 이어지고 있기에 머지않아 동지들과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만 비정규직 총궐기! 하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실 전태일 열사도 저처럼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동지들, 미쳐 날뛰는 박근혜의 노동개악을 꺾어버리고 비정규직 철폐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그 투쟁의 길에 항상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 대회 순서
- 민주노총 위원장 대회사
- 이용석 비정규직 열사상 시상식
- 투쟁결의 발언 : 공공운수노조
- 연대발언 : 청년단체(집단율동 포함)
- 연대발언 : 장그래운동본부
- 투쟁사업장 영상 상영
- 투쟁사업장 발언 : 건설프랜트노조, 동양시멘트
- 상징의식 : 비정규직노조 대표자 집단 삭발
※ 행진 : 파이낸스빌딩 앞 출발 – 광교 – 보신각 – 종로2가 – 을지로2가 – 을지로입구역 – 국가인권위원회 앞
※ 마무리 집회 :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홈플러스노조, 화물연대본부 발언
2015. 10.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