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배당’과 ‘실업부조제'의 필요성, 막말 김무성이 입댈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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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여당은 지금 자신들과 생각이 다는 모든 세상과 전쟁할 기세고, 선봉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그 험한 입을 대지 않는 곳이 없다. 지난 22일 그는 지자체에까지 시비를 걸며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고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포퓰리즘 행위로 매도했다. 집권여당다운 식견과 고민이라고는 단 1%도 찾아 볼 수 없는 저급한 정치공세다.

 

성남시 청년배당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포퓰리즘 문제가 아니다. 진지한 정치인이라면 청년배당이 시대적 필요에 따른 조치가 아닌지 한 번 쯤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은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해, 갈수록 같은 재화를 더 적은 노동으로 창출하는 시대다. 생산력은 높지만 그 생산관계는 배타적이고, 모든 것을 자본이 지배하는 까닭에 ‘고용 없는 성장’과 기업소득만 높아지는 극심한 ‘양극화’가 심각하다. 따라서 노동소득만으로 공동체 약자들의 빈곤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노동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청년들이나 고령층에게는 노동력 제공을 전제로 한 소득 외의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기초연금과 실업급여 제도가 유사하긴 하다. 그러나 실업급여에서마저 배제되는 사각지대의 빈곤도 상당하다. 특히 청년 등 장기실업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생계보호 등 사회안전망은 전무한 상황이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재벌책임, 청년·좋은 일자리, 노동자·서민 살리기 6대 요구>의 일환으로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주장한다. 기존 실업급여와 기초연금에서 배제된 무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최소 6개월 간 최저임금 90% 수준의 사회부조금을 지급해주자는 것이다.

 

구조적인 이유로 노동의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시대’에 청년배당이나 실업부조 제도는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대책으로 고민해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정치적 흠집이나 내고 볼 심보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갖다 붙인다. 또한 새누리당의 말처럼 청년배당이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는 매표행위라면, 지난 대선 박근혜의 기초연금은 그보다 더한 매표행위, 이미 실현된 범죄행위였다는 세간의 반박을 들어도 싸다.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게다가 청년고용 운운하며 쉬운 해고, 저임금,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이야말로 정작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 청년매표 비용으로 갖다 쓰는 짓이 아닌가. 집권여당다운 깊이는 애초 바랄 수준이 못되지만, 새누리당은 제발 생각이라는 걸 하길 바란다. ‘청년배당’과 ‘실업부조제’, 이제는 그 고민이 마땅히 필요한 시대가 됐다.

 

 

2015. 10.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