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8.25 합의 이행, 민간교류 전면 허용하라!

6.15 남측,북측위원회 실무접촉 불허를 철회하라!

 

 

오늘 금강산에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이 마무리된다.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짧은 만남을 뒤로한 채 “이제 저승에서 만나자”는 인사를 나누었다고 한다.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전면 확대해야 한다. 70년 분단 현실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단순한 인도적 사업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헤어졌던 혈육이 만나는 것 자체가 분단 아픔의 상징이자 가장 정치적인 일이다. 많은 이산가족 1세대가 한을 품고 돌아가신 상황에서 8.25 합의를 조건 없이 이행해야 한다.

 

통일부는 지난 22일 개성에서 예정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북측 위원회 사이의 실무접촉을 불허하였다. ‘남북관계를 고려,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남북간 공식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과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교류는 ‘정치적 성격’의 것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25 합의를 통해 민간교류 활성화를 합의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8.25 합의를 통해 남북간 민간교류 활성화를 약속해놓고도 6.15 남측, 북측위원회의 실무회담을 불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6.15 남측, 북측위원회간 교류에 대해 ‘정치적 성격’을 운운하며 불허했는데 앞서 지적한 것처럼 남과 북의 만남에서 민간이던, 정부차원이던 분단 현실에서는 모두가 큰 정치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계 교류에 대해 조건 없이 전면 보장해야 한다.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이번 6.15 실무회담을 불허한 것은 앞으로도 민간교류를 정부 입맛대로 선별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남북의 8.25 합의를 정부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다.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8년 만에 규모 있게 평양을 방문해서 치러질 예정이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8.25 합의를 이행하고자 한다. 노동자 통일축구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 정부가 이번 노동자 통일축구를 보장한 것처럼 모든 민간교류 사업에 대해 조건 없이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15 위원회의 남측 북측간 실무접촉 불허를 철회하고,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해 정부가 성의 있게 노력하고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8.25 합의 이행과 더불어 6.15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도록 하는 시금석이다. 615 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민간교류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규제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실무접촉 불허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0월 26일

615 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노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