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새정치민주연합 – 민주노총 간담회 결과

-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당론 확정 요구 -

- 개악입법 저지 방안 지속적으로 논의하자 -

 

 

민주노총과 새정치민주연합(전국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주요 인사들이 합동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노동개악 시도에 대한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은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확대’를 초래할 심각한 노동재앙이며, 그 결과 노동자는 물론 서민경제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상정 및 입법논의, 정부 행정지침 발표 등 각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공동대응 방안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정교과서가 역사쿠데타라면 노동개악도 노사관계를 독재시대로 되돌리는 노동쿠데타”라며 국정화 문제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대응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개악 저지를 먼저 당론으로 확정하고, 노동개악 법안심사소위 상정 및 논의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를 시도할 경우에도 당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 의원들과 전국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노총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노동개악 저지 당론화 요청에 대해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법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못 박고, “상임위 논의 시 민주노총과 충분히 사전 논의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노총은 최근 서울대병원의 취업규칙 불법 개악을 거론하며, 당이 노동부에 확인해 불법을 시정토록 하겠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용득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석행 노동위원장(이상 전국노동위원회), 이인영 위원과 장하나, 한정애 의원(이상 환경노동위원회)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에서는 김욱동 부위원장과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이용대 전국건설산업연맹 위원장,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최권종 보건의료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개악 저지 당론화가 첫 번째 수준”이라고 강조하는 가운데, 향후 “민생해결, 양극화 해소를 중심에 둔 정치의제 형성과정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진짜 노동개혁’ 문제를 핵심으로 부각시키고 그에 따른 당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이용득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개악을 최악으로 몰아가려 한다. 국정교과서 문제로 늦춰지는 모양새지만 긴장 늦춰선 안 된다.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