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누리당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발끈한 김무성 대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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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일상이 된 노동현실.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가 지나치게 많은 나라. 노동인구의 절반이 월급 2백만 원도 넘지 못하는 나라. 일하다 병들고 쫓겨나고 죽음에 이르는 산재사망 1위 공화국. 게다가 자살률도 세계 최고인 장시간노동 국가. 가계부채는 1천조가 넘는데, 국민소득 중 기업소득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평등과 착취의 나라. 이 참담한 현실의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새누리당이다. 어제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 사실은 변함없는 진실이다.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더욱이 새누리당이 내놓은 노동개악 법안이 참담한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는 꼴은 정말 기가 막히다. 국민을 기망하고 부분을 전체인 양 침소봉대하는 것은 새누리당 자신이다. 최장시간노동 국가인 우리나라는 명목상 주 40시간 노동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제론 많은 노동자들이 주말까지 60시간 안팎을 일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장시간노동을 유지시키기 위해 새누리당은 법에도 없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시간을 새로 만들어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는 법의 판단, 즉 노동시간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법안엔 산재인정 범위를 조금 넓힌 구석은 있지만, 이는 전체 노동개악 법안이 가진 해악성에 견준다면 말하기조차 민망할 수준이다. 그럼에도 김무성 대표는 그 눈곱보다 못한 조치를 부풀리며 마치 거대한 노동복지가 이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또한 유럽의 노동개혁 사례를 말하려거든 먼저 유럽의 복지 등 사회시스템부터 비교해보길 바라며, 노조 가입과 파업이 자유로운 것은 물론 경영에까지 참여하는 노동권의 선진적 수준부터 따라 잡고 개혁 운운하기 바란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취해 전체를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새누리당의 주특기가 아닌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가 대통령이고 국회 다수당이 자신들인 이 나라, 서민의 삶은 피폐해도 재벌들은 글로벌 돈방석에 앉은 이 나라가 자랑스러운지 입만 열면 “애국”이다. 그런 파시즘적 애국심으로 노동개혁을 하겠다니 결과는 노동재앙인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팍팍한 현실을 개선하는 애민이 곧 애국임을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감히 노동자를 위한 노동운동과 민주노총 20년 역사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정당사에서 드러나듯 새누리당은 그 DNA에 노동착취와 노동탄압의 본성이 각인된 집단이다. 재벌들과 어울려 부과 명예를 구가하고 권력유지를 위해 법, 교과서, 헌법까지 뜯어고치고 말 탐욕스런 인사들이 철밥통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다. 새누리당은 궤변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당장 노동개악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2015. 11.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