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통령은 살인진압 사죄하고, 공안탄압 노동개악 중단하라

 

이천만 노동자가 짓밟혔다. 21일 정권이 침탈한건 민주노총이 아니라 노동자의 심장과 생존권이다. 민주노총은 백남기 농님의 생존을 기원하며, 대통령 박근혜에게 요구한다. 민중 앞에 사죄하고, 강신명을 파면하라!

 

민주노총 역사상 두 번째로 감행된 압수수색과 간부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과 체포영장 발부 등, 광기어린 정권의 공안탄압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

 

첫째, 정권은 13만 민중총궐기를 폭력시위로 몰았다. 살인진압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이다. 역대 독재정권은 모두 저항하는 시민들을 국가폭력으로 진압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결과 몰락했다. 마찬가지로 백남기 농민 중태 사태는 정권의 본질을 만천하에 드러낸 결정적 사태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파쇼정권답게 위기국면을 모면하고자 사죄와 반성이 아닌 공안탄압이라는 무리수를 선택했다.

 

공안탄압의 두 번째 목적은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를 틀어막으려는 것이다. 13만 민중총궐기의 기세에 저들은 위기감을 느꼈다. 때문에 박근혜 정권은 이성을 잃은 막말까지 언론에 흘리며 민중을 폭력세력으로 꾸며내기에 혈안이 돼있다. 그 결과 전격적으로 이뤄진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상징하듯, 이번 공안탄압은 집권 이후 가장 광범위하고 폭압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 번째 목적은 바로 노동개악 강행이다. 현재 노동개악은 민주노총 총파업 등 거센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연내처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법안은 야당의 반발과 각종 정치이슈에 묶여 있다. 또한 노사정 2차 야합에 한국노총이 반기를 들어 기만적인 명분조차 퇴색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 요건 완화를 노린 행정지침까지 강행 발표한다면 분노와 투쟁만 키우게 된다. 때문에 정부는 공안정국을 조성해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 민주노총의 중추를 무너뜨리려, 노동개악 강행을 위한 마지막 기반을 닦으려 한다.

 

우리는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강력한 투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애초 2차 민중총궐기(12월 5일)는 전국 각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살인진압의 책임을 묻고 공안탄압에 강력하게 맞서기 위해 1차와 마찬가지로 집중 상경투쟁 방식으로 치를 것을 적극 검토기로 했다. 또한 민중총궐기로 투쟁의지를 확인한 만큼 민주노총의 12월 총파업 또한 강력하게 조직할 것임을 밝힌다.

 

대통령 박근혜에게 거듭 경고한다. 반노동 반민생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공안탄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결국 투쟁의 반격과 정권의 몰락만 부추긴 꼴임을 보여줄 것이다. 민중 앞에 사죄하고, 노동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2015. 11.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공안탄압 노동개악 분쇄 민주노총 투쟁계획

 

민주노총은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강력한 투쟁의지를 모았다. 민주노총은 공안탄압과 노동개악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동시에 전개되는 바, ‘살인진압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저지’를 하나의 투쟁과제로 대응하기로 했다.

 

◯ 23~24일 집중투쟁

오늘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인 법안심의가 시작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오늘과 내일 노동개악 입법 논의를 중단시키기 위한 집중투쟁에 나선다. 오늘 14시부터는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제조부문노동자들이 연대투쟁(집회)을 시작한다. 이어 종교계가 개최하는 19시 2차 시국기도회에도 민주노총은 함께한다. 또한 이날 전국의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항의행동도 일제히 전개한다.

 

내일도 투쟁은 계속된다. 국회 앞에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입법안에 초점을 맞춘 규탄 기자회견(11시)을 시작으로, 15시에는 민주노총 전체 차원의 투쟁대회를 이어간다. 이러한 23~24일 집중투쟁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은 대내외에 본격적인 노동개악 반격투쟁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강경한 기조로 12월 2차 민중총궐기와 총파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 11/28일 총파업 결의대회, 12월 5일 2차 총궐기 및 총파업

현재 민주노총이 상정한 투쟁의 정점은 12월 초와 12월 중순 이후 두 국면이다. 그러나 쉴 새 없이 계속될 공안탄압에 적극 맞서고 투쟁동력의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 11월 28일에도 전국에서 일제히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마침내 12월에는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2차 총궐기와 총파업의 깃발을 올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