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개혁 긴급토론회, “노동개혁은 사회적 합의 아니다”

환노위 법안심사 시작, 전체 노동계는 ‘노동재앙’ 반대

 

 

국회 환노위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법"이 심의되는 가운데, 범노동계가 목소리를 모으는 토론회가 열렸다. 23일(월)10시, 국회의원회관(4간담회실)에서 열린 이 토론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의원 전원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물론 총연합단체에 속하지 않은 전국여성노조, 청년유니온, 노년유니온 등 대표적인 노동조합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노총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은, 비록 한국노총이 노사정합의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건강한 노동조합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며, 잘못된 법안을 막아내는 투쟁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범노동계가 함께 하는 토론회가 열렸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노총과 야당만 새누리당 법안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지만, 오늘 토론회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실제는 한국노총 소속의 다수 노조는 물론 상급단체에 속하지 않은 조직들도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노위 한정애 의원은, 현재 법안이 심사되고 있으나 여당 의원들조차도 이렇게 무리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는 내심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며 잘못된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김선수 변호사는, 이번 새누리당 개정안은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며, 일자리 창출방안이 아니며, 잘못된 노동부 해석을 적법화하여 결론적으로 거꾸로 가는 노동개악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노사정합의에 언급된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제한 전체를 무력화하는 엄청난 사안인데도 국회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추진된다는 점을 비판했다.

 

비정규법안을 진단하는 발제에 나선 김성희 교수(고려대 노동대학원)는 노사정 합의가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것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유연화 확대는 구체적인 조치로 반영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정부의 대책이 비정규직 현실을 왜곡하는 잘못된 통계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재앙'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토론에 나선 각 부문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노동법 개악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라고는 하지만 여성노조를 비롯한 노동자들에게는 한번도 동의도, 의견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회적 합의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여성들이 성차별적인 해고로 내몰리는 것을 정당화할 수있고, 취약한 여성의 비정규직비율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은 정부가 청년을 '볼모'로 노동개악을 추진한다고 비판하고 법안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가 없는 열악한 일자리에 많고 단기고용에 내몰린 청년에게는 오히려 실업급여가 축소되는 등 큰 피해가 올 것으로 진단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은 빈곤에 내몰린 노인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여야할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동유연화를 방향으로 하는 새누리당의 개악법안은 중단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공공부문과 제조업 부문을 각각 대표해서 토론한 공공연맹(강갑용 정책실장)과 금속노조(김성혁 노동연구원장) 역시 개악법안은 산업과 노동현장에서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새누리당 법안의 근거인 노사정합의안에 대한 찬성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개악법안에 대한 반대가 오히려 "사회적 합의"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토론회에 참가한 노동조합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환경노동위원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활동도 확대하기로 했다.

 

※ 취재협조 : 이창근 정책실장 010-9443-9234

※ 첨부 : 토론회 자료집 및 웹포스터

 

 

2015. 11.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