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정규법안부터 논의하자며 몽니, 다수의 횡포에 앞선 새누리당의 꼼수

 

 

새누리당이 비정규직법 우선 논의를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미쳐 마무리 짓지 못한 의안이 부지기수로 남았음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비정규직 악법부터 논의하자며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러한 몽니는 다시 한 번 새누리당의 목적을 보여준다. 즉 ‘비정규직 확산’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다.

 

대기업들이 민원을 넣고 청와대가 이를 국정목표로 세워 밀어붙이고 있는 게 노동개악이다. 새누리당은 그 청와대의 돌격대임을 자처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여야 할 공당답게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뜻을 관철시키기 보다는 노동자의 뜻과 민생과제가 무엇인지 먼저 살피기 바란다.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와 민주노총이 거세게 저항하고, 심지어 한국노총조차 반칙법안이라고 한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확산 법안이다. 이를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처럼 호도하는 짓은 이젠 너무도 신물이 난다. 왜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지부터 새누리당은 돌아봐야 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부터 심의하지 않는다고 몽니를 부리는 심보가 참으로 고약하다.

 

그러곤 모든 책임은 야당이 져야 한다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왜 그런가? 어차피 토론으로 심의하거나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악법을 들고 나온 탓에, 몽니나 부리며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다가 결국엔 힘으로, 다수의석의 횡포로 처리해버리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민주노총은 이 시각 국회 앞에서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새누리당의 횡포,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5. 11.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