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해 속에 개최된 세월호 참사 청문회,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한국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국가의 존재가치를 물어야했던 세월호 참사 청문회가 1년이 훌쩍 지난 어제 시작됐다. 첫째 날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세월호 침몰사고 신고접수 및 초동대응의 부적정성 △현장 구조 상황 및 지휘체계 조사에 집중했다. 더욱 분발을 촉구한다. 청문회 개최 자체는 매우 늦었지만 다행이다. 반드시 은폐된 진실을 드러내 우리 사회의 어둠을 걷어내야 하며, 더 이상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특조위 위원들은 노력에 진실의 운명이 달린 만큼 각별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반면 권력을 보호하려고 청문회조차 참석하지 않는 여당 추천위원들의 행태는 또 다시 분노를 자아낸다. 해수부 문건과 여당 추천위원들의 사퇴의사 표명, 특조위 활동기한 단축과 예산축소 등은 모두 진실규명을 두려워하는 정부여당의 압력이었다. 그럼에도 세월호희생자 유가족들은 각고의 인내와 노력으로 청문회를 성사시켰다. 정부 측 증인들은 연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며 불성실하게 대답했고, “다른 기관이 구조할 줄 알았다”며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이를 지켜봤을 유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리기 힘들다. 유가족들에게 새삼 위로를 전한다. 민주노총은 청문회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까지 유가족 및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유가족들은 어제 청문회에서 눈여겨 볼 조사사항을 밝히며, 청문회가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감사원이나 검찰 수사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지휘라인이 진상을 은폐하려한 정황도 포착됐다. 정부당국이 구조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방기했을 가능성도 지적됐다. 이런 정황들이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상규명 작업은 제대로 진행됐다고 평할 수 없다. 특조위의 활동 역시 청문회가 열리는 지금도 방해를 받고 있다. 이에 굴하지 않는 특조위의 분투를 바란다. 여당추천위원의 청문회 해태를 중단해야 한다. 증인들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양심에 따른 증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 12.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