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천만 노동자 삶 걸고 헛된 도박하겠다는 노동부장관의 무한책임

- 정규직 전환 불가능하다는 전제부터 잘못됐다 -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노동개악 입법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규모가 준다며, 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도대체 누가 믿는다고 똑같은 이야길 계속 강변하는지 답답하다. 그는 소위 노동개혁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고 하지만, 정작 해소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이 아니라, 맘 놓고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사용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뿐이다. 무한책임?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고작 장관직과 관료생활의 명예에 2천만 노동자들의 삶을 걸고 헛된 도박이라도 하겠단 말인가.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은 꿈꿀 수 없는 현실이라 강변하며 관련 공약은 걷어차 놓고, 무슨 확실성을 주고 무슨 책임을 진단 말인가.

 

장관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커지기 때문에 희망퇴직 시킨다며, 최근 두산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20대 신입사원들에게까지 희망퇴직을 요구했던 두산이다. 변명도 안 될 말을 성과연봉제 도입의 빌미로 갖다 붙이는 노력이 정말 가관이다. 몸이 축나도록 회사를 위해 일한 시간이 늘고 경험도 늘고, 나이 먹어 가족도 늘고 병원비도 늘면, 노동력의 대가이자 삶의 유일한 수단인 월급이 올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당연함을 책임지지 못하면서 돈만 벌려는 기업이 문제이지, 왜 노동자가 문제인가? 구조조정은 어디까지나 부실경영과 경쟁 패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냉혹한 경영방식일 뿐이다.

 

그걸 아는지 장관은 희망퇴직을 줄일 자구노력을 해달라고 했으나, 정규직 전환처럼 자본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은 아무런 희망도 확실성도 주지 않는다. 게다가 겨우 10% 수준의 노조 조직률을 방치하고 구조조정 문제로 쟁의하면 불법으로 잡아넣겠다며, “노동자 대표와 진솔하게 협의하라”는 말이 나오는가? 장관은 자동차와 조선업 노사관계에 대한 간섭까지 하고 나섰다. 도무지 노사자율이라는 원칙은 박근혜 정부의 노사관계에선 찾아 볼 수 없으며 기존의 단체협약 조항부터 임금협상까지 부당한 지배개입을 일삼는다.

 

아무튼 노동시장 확실성을 위한 원칙적 출발점은 정규직을 늘리는 방안이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는 자본의 탐욕이고 엄살일 뿐이다. 노동부 장관은 늘 그 전제 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다.

 

 

2015. 12.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