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규직 전환은 ‘유도’가 아니라 ‘강제’해야 한다

-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 등 노동부 업무보고 관련 -

 

 

노동부가 오늘 대통령에게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2대 행정지침과 노동악법 입법화를 골자로 한 노동개악 추진 등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비정규직이 더 늘지 않도록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새로 제시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은 이름만 다를 뿐 새로운 건 없다. 기껏해야 정규직 지원금을 활성화한다는 정도인데, 이러한 인센티브 정책은 이전 정권부터 수차례 반복돼왔지만 그 효과가 가시화된 적은 전혀 없다.

 

왜 그렇겠는가? 상시 지속적 업무엔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원칙이 있고, 2년 기간제한을 넘어 계속된 업무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법이 이미 있지만, 정부의 실행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엄연히 존재하는 원칙과 제도는 적용하지 않고, 있지도 않는 사용자의 선의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실현될 수 없는 구색용 대책에 불과하다.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의 불법파견과 정규직화 판결을 재벌이 비웃고 무시하는데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 법 위에 군림하는 재벌에 눈감고 비정규직노동자를 버리지 않았는가.

 

정부는 철저히 사용자의 시각에 입각해 정규직 전환은 비현실적이라 규정한다. 이 점이 정부 비정규직 대책의 근본적 문제다. 이런 사용자 편향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실효성 없이, 따가운 비판을 모면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것인지 중장기적 목표를 정하는 등 총량을 관리하고, 노동계·경영계와 함께 로드맵 작성에 나선다고도 했지만 공염불이다. 정부는 민주노총을 일부 노동단체라며 아예 배제했으며, 한국노총은 노사정야합을 파기하고 노사정위를 불참하는 마당에 어떤 노동계와 무슨 로드맵을 작성한단 말인가.

 

비정규직의 총량을 관리한다며 정부의 자의적 수치 조작이 없으리란 보장도 없다. 파견법을 개악해 사내하청을 도급으로 구분하거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하청의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특수고용노동자를 아예 비정규직 범주에서 제외하는 등 고용관계의 본질을 은폐하여 비정규직 규모를 마사지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정부는 이미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며 한시적 인턴이나 알바까지 고용률에 포함시키는 등 수치에 매달리며 생색내기에 급급한 전력을 갖고 있다. '열정페이'를 없애기 위해 '인턴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는데 뚜렷한 실효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서면근로계약서 전자 문서화와 최저임금 위반 과태료 즉시 부과 등 미시적 개선책이 보이지만, 최임 위반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반대급부로 사용자에게 크게 보답한다. 임금피크제 중점지원 사업장을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은 가뜩이나 대기업과 격차가 나는 중소기업노동자들의 임금까지 삭감할 뿐, 청년고용 효과는 보여준 것이 없다. 도대체 뭘 보여주겠다는 업무보고인지 한심하다.

 

 

2016. 1.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