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부는 쉬운 해고 행정지침 강행 위한 여론조작 중단하라

- 노조 대표 뺀 노사간담회, “노동자대표 공감했다” 허위 발표 -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요건 완화를 노린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노동부가 여론조작까지 불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을 압박해 받아낸 노사정위야합까지 파기되자 완전히 명분을 잃은 노동부는 몸이 달았다. 노동부장관은 직접 노동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노동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후 현장 노동자들은 정부지침을 지지하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 선전했는데, 그 과정의 조작이 밝혀진 것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대표적 조작 사례는 일진전기와 철도공사 간담회다. 조작을 폭로한 보도에 따르면 일진전기 간담회에 참여한 사람은 “노동자대표(노동조합 대표)”가 아니라 회사가 데려다 앉힌 비조합원이었다. 그래놓고 노동부는 “참석자들이 2대 지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조작된 거짓말은 철도공사 간담회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노동부는 철도공사 노사관계자 2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했지만, 정작 철도노조와는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 이에 철도노조는 그 노조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히라며 강력 반발했으며, 조작된 간담회가 아닌 철도노조와 노동부 장관의 진짜 간담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부끄럽지 않은가? 소위 “노동개혁”이라고 이름 붙인 정부의 행정지침이 진정 노동자의 불안을 불식시킬 제도였다면 정부가 1년 내내 선전하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이 먼저 박수치고 나섰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노동자들이 총파업과 합의 파기로 반발하고 정부가 여론조작까지 벌이는 건 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노동개악이기 때문이다. 작년 6월에도 정부는 비정규직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정규직대책을 마련한다며 토론회를 열고 영문을 모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참가시켰지만, 뒤늦게 정부정책의 실체를 안 참가 노동자들이 정부를 비판하며 토론회장을 나간 일도 있었다.

 

경영계 서명운동이나 이에 대통령이 참가해 묵시적 동원령을 내린 것도 여론조작이다. 우리가 예상한대로 노동개악을 요구하는 서명에는 기업 경영자들이 앞장섰다. 그리곤 직위를 이용해 공공연히 직원들을 압박해 동원하면서도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런 자들이 소위 사회지도층이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주도하며 노동자와 국민의 삶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도무지 공감할 수 없는 정권이며, 2대 행정지침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노동개악이다. 정부는 노동개악 강행을 위한 여론조작을 중단하고, 당장 행정지침을 폐기하라!

 

 

2016. 1.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