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자.농민.빈민 살리기, 박근혜정권 심판 2016 총선공동투쟁본부 발족
4.13 20대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 함께 한 노동자, 농민, 빈민, 노동진보정당, 민중사회단체들은 전체 민중의 생존권위기와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의 파괴, 평화 위협에 맞서 <노동자. 농민. 빈민 살리기, 박근혜정권 심판 2016 총선공동투쟁본부>를 발족한다. 4.13 총선은 폭정과 무능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 3년에 대한 심판의 장이며 한반도 평화를 좌우할 변곡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총선공동투쟁본부는 4.13 총선에서 모든 진보. 민중진영의 단결과 공동투쟁을 제안한다.
자본독재 신자유주의 30년, 이 땅은 민중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헬조선으로 전락했다. 박근혜 정권은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약속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대선공약을 파기했고 노동자민중은 안전망 없는 벼랑으로 내몰렸다. 전체 노동계의 반대를 묵살하고 취업규칙 일방변경, 성과해고 지침을 강행하는 행정독재도 자행됐으며, 국회에서도 노동개악 입법이 시도되고 있다. FTA, TPP 추진으로 농민의 생존권은 두 번 세 번 죽임을 당하고 있다. 철거민과 노점상에 대한 폭력적 철거와 단속은 끝없이 계속되고, 장애인의 노동권, 이동권, 자립을 위한 법 제도 도입은 안중에도 없다.
세월호 참살, 메르스사태는 무능한 정부의 극단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역사교사서 국정화 고시로 친일 독재 이데올로기 전면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위안부협상과 같은 전대미문의 굴욕적 외교 참사는 국민을 굴욕감에 빠뜨렸다.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봉쇄하였다.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과 차벽에 가로 막힌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소요죄 적용을 운운하는 박근혜 공안독재정권을 이번 총선에서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 한 술 더 떠 박근혜 정권은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동북아시아를 신냉전체제로 내몰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가중시키는 정치외교적 자해가 아닐 수 없다.
결국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가 중첩된 총체적 위기국면에 들어섰다. 과연 누가 이 위기를 해결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평화정착의 한반도를 만들 것인가!
보수야당은 박근혜정권의 독재와 무능에 끌려다니며 위기를 가중시킨 책임이 있다. 공무원연금개악야합을 사회적 합의의 모범으로 평가하더니 최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통과시켜 주었다.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부분적 수정을 주장할 뿐이다. 신자유주의를 전면 도입하고 한미FTA를 적극 추진했던 보수야당은 박근혜 정권의 경쟁적 파트너일 뿐, 결코 민중의 대안일 수 없다.
총체적 위기가 임계점을 향해 치닫는 한국사회를 치유할 방안은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바로 민중의 정치역량의 상승에 달려있다. 지난해 우리는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며 당당히 투쟁하였다. 그리고 함께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총선공투본은 이번 총선에서 민중총궐기 12대 요구를 핵심 쟁점으로 부상시키고 노동자민중의 정치역량을 강화시켜 낼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 농민.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를 앞세우고 다음과 같이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민중총궐기 12대 요구를 총선정국에 제시하기 위해 다음 주 2월 27일, 4차 민중총궐기대회와 3월 26일 총궐기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둘째, 총선공투본의 핵심 역량을 정치실천단으로 조직하여 새누리당 심판을 위한 전국적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셋째, 총선공투본 참가조직은 후보를 적극 배출하여 반민생, 반민중, 반민주, 반평화 박근혜정권을 심판한다!
넷째, 보수기득권 정치체제를 혁파하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활동 자유를 위해 교사. 공무원 정치활동의 자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 정치관계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한다.
다섯째, 총선공동투쟁본부의 성과를 모아 총선 이후 노동정치를 복원하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지속적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2016. 2. 18
노동자.농민.빈민 살리기 박근혜정권 심판
2016 총선공동투쟁본부
총선 공투본의 발족 경과와 현황 및 계획
1. 발족 경과
논의 경과 | 일시 | 주요 논의 내용 |
민주노총 2016-2차 중집 | 2016년 1월 19일(화) 14시 | 총선공투본 구성이 포함된 「민주노총 2016년 총선대응투쟁 방침」 의결 |
총선공투본 구성을 위한 제 정당, 단체 연석회의 | 2016년 2월 3일(수) 15시 | 총선공투본 구성을 위한 민주노총의 사업 제안 및 토론 |
총선공투본 구성을 위한 제 정당, 단체 집행 책임자회의 | 2016년 2월 16일(화) 15시 | - 총선공투본 구성 및 사업계획 초안 검토 - 총선공투본 제 1차 대표자회의 개최 및 기자회견 개최 결의 |
총선공투본 제1차 대표자회의 | 2016년 2월 18일(목) 10시 30분 | 총선공투본 구성 및 사업계획 심의 의결 |
2. 총선 공투본의 취지와 향후 활동 계획
1) 목표
- 민중 주도로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세력을 심판한다.
- 노동자민중과 진보운동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한다.
- 민중총궐기의 성과를 계승하여 민중연대 투쟁을 강화하고 민중정치의 확장을 도모한다.
- 노동자 민중을 위해 총선에서 민중총궐기 12대 요구를 제시하여 한국사회의 진보적-변혁적 재편의 발판을 마련한다.
- 총선 이후 노동자-민중정치 복원 사업을 적극화하고 이를 위한 주체역량을 형성한다.
2) 주요 사업 기조 및 방향
(1) 총궐기 투쟁
- 2/27 4차 총궐기 투쟁에 총선공투본의 이름으로 적극 참여
- 3/26 (가칭)총선대응 총궐기 투쟁을 총선공투본 주관하에 적극 전개하여 총선공투본 의제 전면화
(2) 노동자민중의 공동이해 실현과 한국사회의 진보변혁적 재편을 위한 총선공투본 요구안 발표, 집중캠페인 전개, 대규모 정치실천단 운영 둥 선거 시기 적극적인 쟁점화 사업 전개
(3) 총선 공투본 의제 실현을 위한 후보 방침과 투표 방침 정립과 이에 근거한 사업 전개
3) 세부 사업계획 : 집행책임자회의와 정책팀, 조직팀, 기획팀, 홍보팀 등 각 집행단위의 논의과정을 거쳐 추후 세부화
3. 공동대표단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순애 회장
- 빈민해방실천연대 김현우 의장
- 전국빈민연합 조덕휘 의장
4. 2/18일 현재 참가단체 현황(예상)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 전국빈민연합
- 빈민해방실천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노후희망유니온
- 한국청년연대
- 한국진보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 전태일 노동대학
- 노동자연대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사회진보연대
- 새로운 활동가 조직 준비모임
- 현장노동자회
-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 좌파노동자회
-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 민주통일정치포럼
- 새로하나
- 정의당
- 노동당
- (가칭)민중정치연합창당추진위원회
- 사회변혁노동자당
- 시민혁명당추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