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및 토론회 자료]

해고 없는 일터 만들기, 사용자 전횡을 막기 위한 입법 대안

국회 토론회

진정한 고용안정, 비정규직·청년 일자리 대안을 말한다

 

 

지난 1월 22일 발표된 일반해고·취업규칙 관련 불법적 행정지침은 성과주의 인사체제·임금체계 개편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이로써 자본은 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등 고용불안과 노동압박을 통해 이윤을 늘리려 합니다. 이는 일자리와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명백한 ‘노동개악’입니다.

 

이에 노동·시민·학계·정당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위법한 행정지침에 대한 입법적 통제방안을 모색합니다. 더불어 고용안정과 비정규직·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진정한 대안을 준비해 제출하고자 합니다. 즉 해고 없는 일터 만들기, 사용자 전횡을 막기 위한 입법 대안을 토론회를 통해 공개하고 공식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대안입법안은 여론과 국회를 통해 공론화되고 정부여당이 가로막지 않는다면, 시급히 실현되고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언론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토론회 전에 검토하시라고 토론회 자료를 첨부합니다. 많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해고 없는 일터 만들기, 사용자 전횡을 막기 위한 입법대안 토론회

- 일시: 2월 24일(수) 10:00-12: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60석 이상)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후원: 야당 환노위 의원실(김영주, 심상정, 우원식, 이석현, 이인영,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 프로그램 안내

○ 사회 :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 격려사 : 민주노총 임원, 후원 국회의원

○ 발제 : 해고 없는 일터 만들기, 사용자 전횡을 막기 위한 입법 대안(민주노총 권두섭 법률원장)

○ 토론

- 법률가 : 김선수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엄진령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부회장)

- 학계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정당 : 더민주당 정길채 정책전문위원, 정의당 정경은 국회정책연구위원

 

※ 첨부 : 토론회 전체 자료

※ 문의 : 민주노총 류주형 정책부장 2670-9114

 

 

2016. 2.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