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근혜 3년, 노동·민생은 사라지고 재벌·기업만 배불린 사회

- 박근혜 정부 3년 노동·경제·생명안전 정책 평가 -

 

- 목 차 -   <요약> 1 1. 재벌만 배불리고, 노동자·서민경제는 파탄 4 2. 저임금·비정규직 확산, 일자리의 질 악화 9 3. 노사·노정관계 파탄·노조 탄압 18 4. 묻지마 규제완화: 국민의 생명·안전 도외시! 22 5. 성별 임금격차 세계1위: 여성노동정책 실패 26 6. 결론 30

 

 

 

2016. 2. 25

 

<요 약>

 

박근혜 정부 3년,

노동·민생은 사라지고 재벌·기업만 배불리는 사회

 

 

<박근혜 정부 3년 정책모음집, 시대착오적 아전인수·자화자찬 평가>

 

❍ 박근혜 정부는 취임 3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성과를 한데 모은 박근혜 정부 3년 정책 모음집 ‘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을 발간함. 여기서 정부는 경제 성과로 ① 4대 개혁 추진으로 한국경제 재도약 발판 마련 ②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토대 구축 ③ 꾸준한 경제민주화 추진을 내세우며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선전하고 있음.

 

❍ 정부는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창조경제를 중심으로 경제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며 자화자찬하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자의적 평가에 불과함. 우선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공무원연금 개혁, 노사정 대타협 등 공공·노동개혁은 노동자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임금 및 노동조건의 하락을 의미하며, 창조경제와 규제개혁도 재벌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친(親)기업 정책에 불과함. 또한 기업소득-가계소득 격차 확대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등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민생경제의 파탄과 경제 전반의 침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기업특혜와 재벌 배불리기 노동개악으로 경제 부흥의 기초를 쌓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시대착오적 아전인수식 평가임.

 

<‘임금 없는 성장’, 저임금 노동 확대>

 

❍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임금 없는 성장’은 더욱 심화됨.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박근혜 정부 취임 전해인 2012과 비교하여 1.8%p나 증가하고, 최저임금노동자 비중도 지난 3년 간 11%대로 고착화되면서 개선되지 않고 있음. 노동자 실질임금인상율도 지난 3년 동안 0∼2%대로 사실상 오르지 않음. 또한 지난 3년 동안 7∼8%대의 인상률에 그쳐,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도 달성하지 못함.

 

<소득불평등 악화>

 

❍ 박근혜 정부 3년간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됨. 지난 2년 간 취업자 대비 노동자 비율을 고려한 조정노동소득 분배율은 2000년보다 5%p나 하락했는데, 이는 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임. 또한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은 상승하고,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은 전년대비 증가함. 소득불평등 악화는 박근혜 정부의 ‘재벌 배불리기’ 정책의 필연적 결과임.

 

< 노사·노정관계 파탄, 노조 탄압>

 

❍ 박근혜 정부가 진행한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정책은 제도개악, 노정·노사관계 파탄으로 요약됨. 지난 정부에서도 노사관계악화와 노동관계법 개악으로 노동기본권이 후퇴된 상황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짐. 이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나 불법적인 2대 행정지침 등으로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과 노동관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거나 왜곡하여 시행령, 행정지침, 행정 해석 등을 통해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는 점 등에서 알 수 있음.

 

❍ 대통령을 비롯하여 총리, 장관 등 정부권력 핵심인사들이 보수·우익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민주노조운동을 공격하고, 국민여론 분열에 앞장 선 것은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의 또 다른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음.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공격은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조합으로 전가하면서, 노동조합을 노동정책 추진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면서 노정관계의 파탄을 초래함.

 

❍ 노사·노정관계 파탄으로 이끈 책임은 정부에 있음. 전교조나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악 추진,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을 통한 민간부문 노동조건 개악과 노사자율의 단체협약 방향 제어 등은 반노동정책을 사업장까지 미치게 하는 부당한 정부 개입임.

 

<반복되는 참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박근혜 정부>

 

❍ 박근혜 정부 3년은 연속적인 하청 산재사망,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노동자·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음. 또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대응이 사태를 확산시키고 참사로 이어지는 결정적 원인이었음. 그러나 그 어느 사고도 기업, 정부 책임자의 처벌은 없었으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되지 않았음.

 

❍ 박근혜 정부는 반복적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무차별적 규제완화 남발, 하청·파견 등 비정규 고용확대, 기업과 정부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민영화 추진으로 공공교통, 공공의료 체계 붕괴’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을 뿐 아니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대안 입법 추진도 적극 반대하여 무력화시킴.

 

<여성을 나쁜일자리로 내모는 정부: 성별 임금격차 세계 1위>

 

❍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여성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아, 일·생활 양립을 불가능하게 만듦. 성별 임금격차는 2012년 기준 36.3%로 OECD 국가 중 단연 1위임. 여성의 70%는 비정규직이며, 그 중 70%는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음. 고학력 여성 비정규직 비율도 남성의 2배에 달함.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이미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진 여성 노동자를 더욱 취약한 집단으로 내몰게 될 것임. 여성노동자들은 이미 육아휴직, 성희롱 피해 등으로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승진 누락과 해고 위험에 일상적으로 놓여 있음.

 

<박근혜 정부 3년, 노동·민생은 사라지고 재벌·기업만 배불리는 사회>

 

❍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노동·민생은 사라지고 재벌·기업만 배불리는 사회로 고착화됨. 박근혜 정부는 2016년에도 “경제활성화=민생경제 없는 기업특혜, 경제혁신=재벌개혁 없는 노동개악”으로 일관할 것임.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가시화해야 할 마지막 해이자 총·대선 정국을 관통하는 해인 2016년을 맞아, 그간 자신의 경제적 무능과 실패를 성과로 치장하고 경기부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한편 전통적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 따라 보수주의적 이념 공세와 친재벌/친기업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임. 특히 2016년은 저성장 시대 구조조정-노동개악을 통한 경제위기 책임 전가와 규제완화-기업특혜를 통한 대기업 지원이라는 정부 대책의 자본편향적 성격이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예상됨. 민주노총은 정부의 위기 해법에 대한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비판을 통해 ‘민생경제 없는 기업특혜 정책’,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악 정책’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노동개악 저지와 함께 경제정책방향의 전면적인 기조전환을 요구함. <끝>

 

※ 전체 정책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010-9443-9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