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박근혜 정부 3년. 여성노동정책의 평가와 전망 토론회 

2015년 10월 21일 발표한 3차 저출산 고령화 계획은 학제 단축으로 조기 졸업. 결혼 적령기를 앞당겨 출산율을 늘리겠다는 내용으로 세간의 화재가 되었다. 실제 공무원사회에서는 주말 싱글탈출 열차를 만드는 단체 미팅 주선이 국가 정책으로 오르내기도 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주된 내용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여성노동력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다. 

양육 부담이 큰 우리사회에서 양육기에 부담을 덜기 위한 근무시간 단축 청구권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일자리와 양육과 돌봄 모두를 잡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의 창출은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토막내어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 여러개를 만들어 여성들을 저임금, 질 낮은 일자리로 내 몰아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값싼 노동력을 양산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이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3년 동안 여성정책, 여성노동정책, 고용정책의 큰 흐름으로 제시 된 시간제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흐름과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례를 살펴 볼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는 정부가 선전하는 전환형 시간제 일자리는 6% 밖에 되지 않고 질 낮은 채용형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일가정양립이 아닌 남성의 돌봄 참여, 부모권 확대, 일터에서의 성평등한 문화 정착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제시된 시간제 일자리가 가정과 일터에서의 불일치 사례와 각 노동현장에서 이를 위한 낮은 일자리의 확산 사례를 보고자 한다.

3.8 세계 여성의 날에 즈음하여 우리사회에서 여성노동정책의 큰 흐름으로 제시되는 위의 정책 사례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박근혜 정부 3년 여성노동정책의 흐름과 전망

- 일시: 3월 2일(수) 오후 3시 ~ 5시

-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 프로그램 안내

○ 사회 : 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

○ 격려사 : 민주노총 임원

○ 발제 1 : 시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살펴 본 여성노동정책의 흐름과 전망

              ( 신경아 /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발제 2 :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여성노동자 

              (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현장 증언

  보건의료노조 : 모성보호 정책의 현장 적용 실태

  공공운수노조 : 보육공공성 부재의 현장

  서비스연맹 : 호텔 비정규직을 통해 본 서비스산업 외주화와 비정규노동 

  전국민주연합노조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시간제일자리 전화 사례 

※ 첨부 : 토론회 발제문

※ 문의 :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 2670-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