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7. 민주노총-더민주당 대표단 간담회

- 민주노총은 오늘(3월7일)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 등 당 주요 인사의 방문에 따라 오후 3시30분부터 약 30분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맞선 더민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보며 기대가 매우 높았다”면서 “하지만 돌연 이를 중단해 결국 테러방지법 제정에 이르게 된 과정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직무대행은 이어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노린 노동개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여전히 국회에 상정돼 있고, 호시탐탐 입법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더민주당이 19대 국회 마무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주노총의 투쟁과 더불어 반드시 이를 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직무대행은 또 “민주노총은 2016년 핵심 사업과제로 △노동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경제위기 진짜 주범 재벌책임 전면화 등을 결정한 상태”라면서 “재벌의 낙수효과가 이미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노동자-서민을 살리는 정치가 실현돼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 측 대표 모두발언에 이어 △노동개악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개악 입법 현안 △기업활력제고법 및 테러방지법 등 제정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우려 등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한상균 위원장 구속 등 공안탄압에 대해서도, 양 측은 한 국가의 노동조합 총연함 단체 대표가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에 이르는 상황이 용납하기 어렵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하고, 테러방지법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악화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 간담회에서는 또 노동 의제 뿐만 아니라 △세월호 진상규명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등 재정 및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 등 다양한 사회 의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 이번 간담회는 더민주당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민주노총에서는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김종인 부위원장, 김경자 부위원장, 정혜경 부위원장, 이영주 사무총장, 양동규 정치위원장, 이승철 사무부총장, 이창근 정책실장이, 더민주당에서는 김종인 대표를 비롯해 이목희 정책위 의장, 이석행 전국노동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수진 노동위 부위원장, 문명순 노동위 부위원장, 김성수 대변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 이번 간담회 진행 개요 및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모두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요

- 일시 : 2016년 3월 7일(월) 15시30분~16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서울시 중구 정동 소재)

- 참석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김종인 부위원장, 김경자 부위원장, 정혜경 부위원장, 이영주 사무총장, 양동규 정치위원장, 이승철 사무부총장, 이창근 정책실장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 이목희 정책위 의장, 이석행 전국노동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수진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문명순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대변인

2. 진행 순서

- 민주노총 참석자 소개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 더민주당 참석자 소개 (더민주당 김성수 대변인)

-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 방문 인사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인사

- 상호 의견 교환

  ※ 민주노총 총선 20대 요구안 설명

3.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모두발언(요지)

- 불법적인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눈물겨운 필리버스터 투쟁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와 공감을 보냈다. 그런데 갑자기 총선과 국민 여론을 이유로 무기력하게 끝나버렸다. 이에 대해 조합원과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 열망을 받아 안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는 활동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노동개악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경제활성화법’이라면서,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이러한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원내에서 많은 활동을 해 오셨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노동개악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활성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노동개악 4법은 ‘쉬운 해고’와 ‘평생비정규직’을 조장하는 희대의 악법이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조장하는 법안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들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을 늘려 경제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조에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가 19대에서 안됐다고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시도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9대에서 지켜왔던 대응기조를 20대 국회에서도 변함없이 유지해주시길 바란다. 

- 민주노총은 <재벌책임, 좋은 일자리 대안2020>이라는 총선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번 총선은 경제위기와 노동자·서민의 삶이 총체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를 극복한 대안은 무엇인가를 둘러싼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이 이번 총선에서 핵심 공약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취재문의 : 이승철 사무부총장(대변인) 010-3389-2163

                     이창근 정책실장                010-9443-9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