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해법, 최저임금 1만원으로!

민주노총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 개    요 -

○ 명칭 : 민주노총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경제위기 해법, 최저임금 1만원으로! -

○ 일시 : 2016년 3월 24일 (목)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이승철 사무부총장

  - 취지발언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 요구안 발표 :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 발언1 : 민주일반연맹 이양진 사무처장 (최저임금 1만원 전 조직적 요구)

  - 발언2 : 비정규교수노조 임순광 위원장 (최저임금 1만원 계기수업)

  - 발언3 : 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 (최저임금 1만원 역사 선전전 및 대학내 선전전)

  - 발언4 : 연세대 노동운동소모임 학생 양동민 (청년학생 최저임금 투쟁 계획)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부산지역본부 안현정 본부장

※ 취재문의 :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오민규 010-3644-1977, 정책국장 송주현 010-9070-9983

[첨부자료1] 2016년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 요약

[첨부자료2] 2016년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 계획

[첨부자료3] 기자회견문

[성명]

최악임금을 넘어 생계임금으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을 시작한다

민주노총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을 요구한다.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인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핵심인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오늘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와 4월 6일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6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파업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 모든 조직의 역량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준엄히 밝힌다.

핵심 문제는 노동자의 생계다.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커녕, 최소한의 생계보장마저 책임지지 못하는 ‘최악임금’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재벌 곳간에 1천 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쌓이는 와중에,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해 왔다. 현행 최저임금액인 시급 6,030원은 2014년 기준으로 봐도 미혼단신 노동자 생계비의 81% 수준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최저임금 노동자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은 이미 임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그저 ‘임금 요구’가 아닌, 저소득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요구’다. 유엔과 국제노동기구 등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로 정한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으며, 국민 2명 중 1명이 최저임금 결정 시 생계비를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제위기 지속을 선택할 것인가, 최저임금 1만원을 선택할 것인가.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을 노동자를 살리는 경제위기 해법으로 제시한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정책수단이며, 이미 검증된 경제위기 극복책 중 하나다. 양극화의 핵심은 기업과 가계소득 간의 양극화이며, 가계소득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은 임금소득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증대로, 다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미 세계 각국에서 검증된 바 있다.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정부가 시행 1년을 맞아 ‘최저임금 상승이 소비‧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한 것은 모두가 눈 여겨 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억지로 숨긴 채, 저임금 노동정책의 첨병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악용하려 든다면, 이는 온 국민과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 쟁취를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다. 이미 주요 산별연맹과 단위 사업장에 ‘법정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공통 요구로 제시할 것을 지침으로 정한 상태이며, 4월 전국 동시다발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과 전국 주요 대학에서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요구로 한 8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어 본격적인 투쟁 국면인 6월에는 확대간부 파업과 전국노동자대회가 이어지며, 노동개악 저지-재벌책임 확대 등의 의제와 결합된 총파업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4.13. 총선과 5.1. 노동절 등, 계기에 따른 최저임금 집중 사업도 줄을 잇는다.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목숨과도 같다. 경제위기에 재벌 곳간 채우느라 노동자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린 마당에, 최저임금제도 마저 ‘인간다움 삶의 보장’인 본연의 취지가 퇴색하며 저임금노동자의 생존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조직의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시 엄중히 선언한다. 아울러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민주노총과 저임금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6월 서울 도심은 성난 노동자․서민의 함성으로 가득 채워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6. 3.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