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전구 수은중독 사고 1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 언론 관심에서 벗어나기만 기다리는 정부-사용자 규탄한다 -

남영전구 수은중독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산재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환경부도, 사용자도 약속을 지키는 이가 없다. 민주노총은 남영전구 광주공장 집단 수은중독 사고의 원칙적인 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형광등 생산 대표기업인 남영전구는 지난해 4단계에 걸친 하도급을 통해 광주공장 철거해체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보호구도 없이 노출된 채 일하던 20여명의 노동자가 수은중독에 걸렸다. 14명의 산재신청 노동자 중에서 2명은 특수고용노동자로 산재적용도 받지 못했고, 산재인정을 받은 노동자 임 씨는 고작 보름만 휴업급여 지급 기간으로 인정받았다. 산재를 인정받을 때까지 무슨 병인지 몰라 병원을 전전하고 일하지 못한 169일 기간의 휴업은 인정조차 받지 못했다.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인 피해자들은 수은중독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일을 나가야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요양한 기록이 필요하고 미취업 상태여야 한다’며 이들을 외면했다. 탁상행정 놀음에 수은중독 노동자들의 상처는 더 커졌다.

환경부도 직무유기는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남영전구 광주공장 인근 토양 및 수질 검사를 진행했으나, 광주공장 인근 대기 중 수은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최대 40배나 높게 측정된 사실을 지난해 11월 인지하고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는 불필요한 해명만 늘어놨다. 

사용자는 말할 것도 없다. 사태가 불거진 뒤 남영전구는 치료비 보상을 약속했으나, 여론이 집중되던 11월 1차 치료비만을 지급한 뒤 올 2월 청구된 2차 치료비는 한 달이 넘도록 모른 채 하고 있다. 사고발생 당시에는 감독-처벌-대책을 운운하던 정부도, 노동자와 피해 시민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던 기업도 근본적인 대책 수립 없이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고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관련 정부부처와 사용자 모두가 사건이 잊혀지기만을, 언론의 관심이 무뎌지기만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우리 사회가 ‘무책임하다’고 손가락질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시간이 흘러 언론의 관심이 사그러들기만 기다리는 것이 또 있다. 메탄올 중독 사고 등 중대재해 사건이 모두 마찬가지다. 삼성, LG의 3차 하청업체에서 불법 파견으로 일하다 5명이 메탄올 중독이 되었고, 그 중 수명이 실명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파견확대 입법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파견을 확대하면 중장년 노동자들의 고용이 확대된다며 호도하고 있다. 결국 메탄올 취급으로 감독대상이 되었던 하청 사업장들은 메탄올을 숨겨두었다가 다시 사용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2015년 강남역 스크린도어 설치보수 외주 하도급 노동자 사망도 결국은 개인과실로 처리 되었고, 8명이 사망한 한화 케미칼 폭발사고도 담당자 몇 명만 집행유예를 받고 기업의 벌금은 1,500만원에 그쳤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기업은 형식적인 사과로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난 후 모든 보상을 하청, 재하청에게 떠넘기고 끝이다. 제2, 제3의 산재사망, 수은중독, 메탄올 중독이 줄줄이 이어지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근본적 대책 수립을 방치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산재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중독사고를 끝장내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더 나아가 파견 노동을 없애고,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강화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밝힌다.

2016.3.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