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기 진짜 주범 재벌에게 책임을 묻는다”

- 2016년 총선 ‘재벌 책임 좋은 일자리’ 노동·시민·학계 대토론회 개최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3월 29일 민주노총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등 노동·시민사회·학계를 총망라한 재벌 관련 연대기구들이 함께 모여, 재벌 중심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재벌에게 민생위기 책임을 묻는 정책과제 및 입법대안, 그리고 사회운동의 공동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3.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은 정부 노동개악의 명분인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 주범 재벌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재벌에게 경제위기·과세·사용자·사회적 책임을 묻는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5월 ‘재벌 책임 좋은 일자리’ 집중 행동 주간 및 (가칭)‘재벌 책임 공동행동의 날’을 제안했다.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를 대표해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사회변혁노동자당 김태연 조직위원장은 현재 한국사회가 자본의 위기전가인가, 재벌 독점이윤의 사회화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한 뒤, 재벌 사내유보금의 현황을 분석하며 4대 민생․공공 과제 해결을 위해 사내유보금 환수를 위한 대중적 운동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자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사업국장은 삼성전자서비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진짜사장 원청 재벌이 사용자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임을 지적한 뒤,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결성의 배경과 향후 공동 사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김남근 정책위원장은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그 실현 과제’로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동반성장, 재벌·대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협력,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력 강화, 재벌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입법과제를 소개했다.

4. 이상 발제가 끝나고 금속노조 김성혁 노동연구원장, 한국진보연대 주제준 정책위원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들은 총선에서 대선에 이르는 2016-17년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해 재벌 책임을 묻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표한 뒤, 각각 금속노조의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투쟁, 재벌대기업 중심의 하청연쇄고리로 이루어진 산업구조를 바꾸는 포괄적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5. 토론회 공동 주최 단체들은 후속 사업으로 4월 초 재벌 사내유보금의 문제 등 재벌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 5월 (가칭)‘재벌 책임 공동행동’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취재문의 : 정책부장 류주형 02-2670-9114

첨부: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