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이자 놀이하는 건강보험 투자위탁 반대한다

어제(3월29일) 기획재정부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어 발표한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불법, 편법적 방법으로 투자위탁하겠다는 것으로 당장 철회돼야 한다. 이날 발표의 내용은 7개 사회보험(4대 보험 +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재정추계를 통합하고 적립금 운용을 적극적으로 해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이는 재정건전화라는 미명으로 사회보험 재정의 투기자본화를 확대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연금은 70년 장기추계를, 군인연금은 45년 장기추계를, 보험은 5년 중기추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10년 중기추계로 통합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각각의 사회보험 재정은 각각의 고유 목적이 있는, 성격이 다른 돈인 까닭에 재정추계를 통합해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보험 제도가 갖고 있는 공공정책적 목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은 재정 상황에 따라 매해 보험료율 인상이나 급여 수준 조정이 어렵고, 인구 구성 변동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장기 재정 전망이 중요하다. 반면, 그 해 거둬들여 그 해 의료비로 지출되는 건강보험은 장기 재정 전망보다는 매년 보험료 조정 등 단기 재정 관리가 중요하다. 경기변동과 실업률 증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고용보험은 장기 재정 추계가 사실상 무의미하다. 10년 뒤, 20년 뒤 실업률 예측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진짜 목표는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의 두 번째 결정 사항, 즉 적극적 적립금 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다. 7개 사회보험의 자산현황은 국민연금 512.3조, 건강보험 17조, 사학연금 16조, 산재보험 11.9조, 공무원연금 8.6조, 고용보험 8.2조, 군인연금 1조로 총 575조에 달한다. 

575조라는 적립금 규모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 조금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수익을 쫓는 자본에게 이렇게 큰 돈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죄악이다.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 이 돈은 그냥 방치돼 있는 게 아니다. 노후를 위해 적립된 것이고, 아플 때를 대비해 모아 놓은 돈이다. 그래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국민과 자본의 입장이 대립돼 왔다. 더 공격적으로 (그러므로 더 위험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 늘 부딪혀 왔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언제나 자본의 입장에 서 있었다. 지금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해서 가입자(국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를 주장해 왔다. 

건강보험 기금화는 노동자 서민의 부담을 늘려 자본의 수익을 늘리는 일이다. 기금화는 매해 걷어 매해 쓰는 지금의 방식에서 벗어나, 목돈을 쌓아 그 돈으로 직접투자 또는 위탁 투자로 수익을 내 운영하는 방식이다.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험료가 지금보다 올라야 하고, 기금으로 묶인 돈은 의료비로 지급되기 어려워서 그만큼 보장성이 줄거나, 보장성 강화가 어렵게 된다. 

반면 기금이 쌓이면 정부는 굳이 지금처럼 (법적으로 보험료 수입의 20%를 부담해야 하는) 국고를 매해 넣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기금은 (의료비 지출이 아닌 다른 곳에) 반드시 굴려야 한다. 정부로서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용할 돈이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고 GDP도 올라갈 것이다. 정부도 좋고 자본도 좋은 일이다. 단지 노동자 서민의 부담만 커질 뿐이다. 

이처럼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는 사실은 사회보험 재정의 투기화, 금융화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이번 계획의 핵심은 7개 사회보험 재정 중 유일하게 투자 위탁 없이 단독 관리하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17조가 핵심이다. 흑자 누적분 17조는 경기침체로 생활이 어려워진 노동자 서민의 병원 이용이 줄어들어, 그만큼 건강보험의 의료비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쌓인 것이다. 따라서 이 돈은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국민에게 돌려주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정부의 어제 발표는 이 돈을 빌미로 국고 지원을 축소하고 적립금 투자위탁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을 본격 투기자본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민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이자놀이 하겠다는 발상을 당장 걷어치우고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2016.3.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