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핵안보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공동선언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핵안보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며, 한반도 핵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향과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제재 및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양자, 다자회담을 개시하라!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은 94년 제네바합의 이후 수차례의 핵관련 합의들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한반도 정전상태의 지속과 심화,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 군사적 위협, 제재와 압박이 한반도 핵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6자회담이 진행되고 9.19공동성명이 이행되는 동안 적어도 북한 핵시설이 동결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던 반면,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협상을 외면하고 대북 압박에 몰두한 지난 6년간 북한이 세차례의 핵실험을 하고 핵 보유고를 늘려간 것 또한 이를 실증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유지해 온 제재와 봉쇄, 핵우산과 재래식 무기의 증강 배치 등 대북압박 정책들이 한반도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군사적 긴장을 해결하는 데 결코 실효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 북한의 4차 핵시험 이후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였고, 오바마 정부 또한 초 고강도 제재를 단행하며 ‘지금은 대화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실패한 전략을 고집하면서 더 이상의 시간을 소진해서는 안된다. 지금이야 말로 제재가 아닌 대화를 거론할 시기이다. 

제재와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북미, 남북, 6자회담 등 양자, 다자회담을 신속하게 재개하라! 

2. 한미 전쟁연습과 북한 핵실험을 상호 중단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하라! 

최근 미국의 핵전략무기들이 한반도로 전개되고 대북 핵선제공격을 공공연히 거론한 군사훈련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역시 선제공격과 추가 핵실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반인도적 핵무기에 기초한 안보정책과 핵무기 현대화 및 핵능력 증강을 위한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며, 선제공격과 선제공격, 핵무기와 핵무기가 맞서는 사상 최악의 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한미 정부가 대북 선제공격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북한이 예고한 핵실험을 상호 중단하는 것은 적대정책 중단과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의 토대를 만드는 유의미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지난 92년 최초의 북미간 고위급 회담을 시작함에 앞서 미국과 한국이 팀스피리트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북한이 IAEA 핵안전협정에 서명하였던 역사적 경험도 있다. 

3.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동시 해결하는 결단을 촉구한다!  

한반도 핵문제는 60년 이상 비정상적으로 이어져온 한반도 정전체제와 북미간 오랜 대결과 불신의 산물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적대관계의 청산, 평화체제 구축 등 상호 안보우려 해소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지난 2월 중국이 제안하고 러시아도 지지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추진 방안에 대해 미국도 그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진정으로 한미일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나아가 ‘핵없는 세계’를 실현코자 한다면 9.19 공동성명 합의정신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관련국 간의 협상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한반도 비핵화 회담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핵문제와 군사적 갈등을 실질적 해결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4. 한반도 핵문제를 빌미로 한 패권정책 중단하고 동아시아 평화협력 체제 구축에 앞장서라! 

한반도 핵문제를 빌미로 한 패권정책은 핵문제 해결을 지체시킬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군사적 갈등을 격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을 핑계 삼아 추진되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추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재무장 움직임, 사드 한국 배치 등 한미일 MD 구축과 군사동맹 강화 움직임은 역내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 한미일 정부는 한반도 핵문제를 빌미로 한 패권정책을 중단하고, 새로운 동아시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향한 본격적 협상과 노력을 선언해야 한다. 

한반도 핵문제와 군사적 갈등의 해결은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데에서 사활적 과제이다. 쿠바와의 관계개선이나 이란과의 핵협상도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 핵문제와 군사적 갈등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한미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31일 

<선언자 명단은 별첨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