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 학생들이 함께
최저임금 1만원! 재벌에게 책임을! 노동개악 반대!
내걸고 캠페인과 함께 서명운동 전개한다
발신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연세대비정규문제해결위한공대위, 사회변혁노동자당학생위원회, 전국학생행진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연세대비정규문제해결을위한공대위, 사회변혁노동자당학생위원회, 전국학생행진은 오늘(4월 5일)부터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대학에서 “청년과 노동자, 우리를 살리는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 이번 서명운동은 ▲최저임금 1만원 ▲재벌에게 책임을 ▲노동개악 반대 등 3대 요구를 내걸고 진행됩니다. 특히 이들 대학의 교직원과 청소·경비·주차관리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할 것이며,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청년 대학생들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 최저임금 1만원(시급)은 청년과 노동자 모두를 살리는 절실한 요구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거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 자료에 따르면 한 달 식비·교통비·통신비 합계 평균이 38만원(2013년 기준)이며, 평균 집세 50만원(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2014년 기준)과 등록금 55만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년 기준, 1개월치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면 이것만으로도 한 달 143만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최저시급 6,030원으로는 월 126만원에 불과해 여가생활, 문화생활을 일체 하지 않는다고 해도 빚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월 기본급 209만원을 최저 기준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길은 재벌에게 세금을 비롯해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노동자와 청년의 노동을 초과착취해 벌어들이는 수십~수백 조의 이윤은 지금도 생산적인 부분이나 고용 창출에 투자되지 않고 금융기관에 쌓이거나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1천조에 달하는 국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10%의 과세만 하더라도 연간 100조의 재원이 확보되며, 이 돈이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청년을 팔아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대폭 확대, 쉬운 해고 도입과 성과급·직무급제로 임금체계 개편 등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은 청년과 노동자 모두에게 헬조선을 가져올 뿐입니다. 청년과 노동자들은 노동개악을 적극 반대하며 진정한 노동개혁은 최저임금 1만원과 재벌에게 책임을 지우는 데 있음을 선언할 것입니다.
❍ 아울러 노동개혁과 함께 4대 개혁의 하나로 추진되는 교육개혁 역시 ‘프라임 사업’을 비롯해 대학 구조조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돈 몇 푼의 지원금을 빌미로 학과 통폐합과 정원 축소를 밀어붙임과 동시에 대학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집단해고와 임금삭감, 고용불안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저성과자 해고’를 밀어붙이고 있기도 합니다. 종국에는 취업률 낮은 학과부터 정리 대상이 될 것이며 학생들에게도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 이번 서명운동은 우선 서울지역의 경우 경희대, 연세대, 고려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홍익대, 덕성여대, 서울대, 서일대, 성공회대, 한국외대, 한예종에서 진행될 것이며, 지방의 경우 해양대, 청주대, 전주대, 비전대에서 시작됩니다. 이들 16개 대학을 출발로 해서 서명에 동참하는 대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이들 대학에서 4월 한 달 동안 주 1회 이상 서명운동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되며, 5월부터는 온라인 서명으로 확대하여 오프라인에서 함께 서명에 동참하지 못한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되는 6월 10일 경에는 ‘(가칭)최저임금 1만원 데이’ 행사를 개최하여 서명운동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서명운동 진행 경과와 각 학교별 진행일정 등은 1주일 단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4월 하순에는 집중 선전전과 기획 캠페인 등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 청년과 노동자,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요구를 내걸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정규직·비정규직·청년학생의 공동 서명운동과 캠페인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