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브리핑 ]

최저임금심의요청서 접수, 2017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 돌입

신임 최저임금위원 5명 위촉 및 현장방문 4월 15일부터 시작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 7일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 한 ‘최저임금심의요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심의기한은 6월 28일까지이다. 접수된 최저임금심의요청서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하도록 회부하였다.

또한, 노동자위원 3명과 사용자위원 2명이 교체되었는데, 신임 노동자위원으로 한국노총 박대수 상임부위원장, 권영덕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민주노총의 안현정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이 위촉되었다.

한편, 4월 15일 안양을 시작으로 진행 될 올해 7개 현장방문 사업장 선정 시 노동계 추천은 1곳, 경영계 추천은 3곳으로 잠정 선정되어 노동자위원들은 형평성이 심각히 저해되었음을 문제제기하고, 재고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조치로 노동계는 현장방문 사업장을 추가 추천하고, 고용노동부는 현장방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사업장 섭외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익위원 중 1명의 사퇴로 인한 신임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익위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여야 함을 노동자위원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4월에는 현장방문과 생계비전문위원회를 진행하고, 2차 전원회의는 6월 2일에 개회한다.

2016년 4월 8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