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 세월호 참사 2주기에 부쳐

참사 2년, 한국 사회는 과연 달라졌는가. 진실은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고,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9명의 미수습자는 가족들 품에 돌아오지 못했다. 참사를 부른 자본의 탐욕은 여전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지금도 위태로운 줄타기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본의 탐욕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참사 이후 2년이 지나는 동안, “진실을 인양하라”는 유가족과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는 단 한 순간도 그친 적이 없다. 독립적인 기소권-수사권 보장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절규는 묵살됐고,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반쪽짜리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개최한 두 차례의 청문회에서 새로운 증언이 제기됐지만, 여당의 반대로 조사기간 연장 및 특별검사 도입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적어도 새누리당은 참사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자본의 탐욕과 정치권의 은폐가 판을 치는 동안,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은 여전히 재난에 노출돼 있다. OECD 산재사망 1위. 매년 2,400명 산재사망. 메르스로 사망자만 38명, 16,752명 격리. 하루가 멀다 하고 노동자와 국민이 죽어나가는 데에도 박근혜 정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솜방망이 처벌을 대체할 중대재해 기업처벌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도 정부와 국회는 묵묵부답이다. 위험의 외주화로 중대재해 사망자 40%가 하청비정규 노동자지만, 원청의 산재책임 강화 주장에 정부는 화답은커녕, 오히려 기간제-파견제 노동자를 확대하는 법안을 내놓는 지경이다. 더 나아가 안전규제를 대폭 풀어 기업의 이윤만 확대하는 규제완화를 더욱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게 정부가 할 짓인가.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가.

다시 묻는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한국 사회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가. 광화문, 안산, 팽목항. 눈물은 그치지 않았고, 함성은 멈추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유가족의 고통과 희망 모두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인양하고, 책임자 처벌을 이뤄낼 것이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침몰은 오직 책임자들의 것이다.

2016. 4.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