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반성을 모르는 정부, 노동자는 귀 아프다

: 4.18. 이기권 노동장관의 노동개악 지속 발표에 부쳐

이기권 노동장관이 오늘(4.18.) 기자브리핑을 통해 중단 없는 노동개악 추진 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총선 결과를 통해 노동개악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민심의 판결이 이미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발표를 고집하는 아집과 막무가내가 참으로 안타깝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 및 2대 불법지침 분쇄를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나설 것이다.

노동장관 발표 중 새로운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아마도 최근 박근혜가 노르웨이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노동개악 추진 의사를 다시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아무리 현 정부가 민심보다 박심(朴心)을 중히 여긴다지만, 19대 국회에서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개악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니, 반성을 모르는 정부 악다구니에 노동자는 귀가 아플 지경이다.

최근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노동개악법 분리처리’ 이야기도 오늘 노동장관 브리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들은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제외한 근기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3법이 마치 개선법인 양 호도하고 있으나, △저임금 노동자 실업급여 삭감 △통상임금 범위 축소 △노동시간 연장 등 곳곳에 개악요소가 가득한 내용이다.

노사정위를 복원해 새롭게 논의하자는 주장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 노사정위는 정리해고를 도입하고, 파견노동제를 들여오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기구다. 한일 정상회담 장소를 야스쿠니 신사로 정한다면, 한국 대통령이 이에 응할 수 있겠는가. 양 노총이 모두 노사정위를 박차고 나온 마당에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다면, 우선 기존 노사정위를 해체하는 것이 옳다.

박근혜는 지난 15일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박근혜 스스로다.

2016.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