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윤종오 당선자에 대한
정치탄압, 억지·표적 수사 규탄 기자회견
- 개 요 -
○ 명칭: 울산 북구 윤종오 당선자에 대한 정치탄압, 억지·표적 수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4월 28일(목) 13:30분 ○ 장소: 대검찰청 앞 ○ 주최: 민주노총, 총선공투본 ○ 내용: 진보정치에 대한 정치탄압 규탄, 윤종오 당선자 억지-표적 탄압 규탄 ○ 진행 - 사회: 이광규 민주노총 정치국장 - 인사말: 김영호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 - 경과보고: 최용규 민주노총 울산본부 정치위원장 - 연대 규탄 발언: 민주노총, 정당, 사회운동 단체 대표 규탄발언 - 당사자 규탄 발언: 윤종오 당선자 -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 자료] 1. 윤종오 당선자에 대한 억지·표적수사의 경과 및 문제점 2.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박근혜정권과 검찰은 총선민의를 거스르는, 윤종오 당선자에 대한 정치 탄압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4.13 총선은 민생. 민주 파괴, 무능과 독선으로 일관한 박근혜정권 3년에 대한 준엄한 민의의 심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유의 유체이탈화법으로 노동개악 등을 위해 국회를 심판해달라고 했지만, 민심은 국회 탓만 하는 대통령, 불통 대통령, 재벌 구하기 위한 위법적 양대 지침과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청년들을 위한 노동개혁으로 둔갑시켜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은 방기하는 오만한대통령을 심판했다. 세월호, 국정교과서,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가계부채와 국가 채무 증가, 장기적인 경제 침체 등 실정만 거듭하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총선민의를 수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려 하기는커녕, 아전인수 격 해석으로 총선민의를 왜곡하면서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이어가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울산 북구 윤종오 당선자에 대한 탄압은 그 표현이다. 검찰은 윤종오 당선인을 향해 무려 3차례나 되는 압수수색을 거듭하면서, 그 이유로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유사 사무소 설치의 근거로 지목한 마을공동체 ‘동행’은 1년 넘게 텃밭사업과 마을카페 역할을 해온 주민공동체 문화공간이다. 더구나 당시 윤종오 당선인은 상대 새누리당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으로 유사선거사무소를 운영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실제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한 날은 지역 방송사인 UBC와 MBC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예정되어 있는 날로써, 당시 지역 정가에는 윤 당선인이 14% 이상의 격차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검찰은 결과가 지역에 알려진지 불과 3시간 만에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그래서 저녁 뉴스에는 여론조사 결과와 압수수색 장면이 나란히 보도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는 결코 우연으로 보아 넘길 수 없는 일이며 결국 윤종오 당선자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실시한 1차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기소거리는 나오지 않았다. 통상 유사사무소는 현장 증거가 없다면 그걸로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며, 현재 압수목록으로는 상식적으로 기소 불가능하다는 것이 민변 등 변호사 자문 결과이다. 그런데 정치검찰은 2차, 3차 압수수색을 계속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검찰의 수사와 압수수색이 부족한 증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발 하나만 걸려라”는 먼지털이 식 정치탄압에 불과하며, 구체적 물증도 없이 당선자까지 수색하는 전례 없는 탄압은 노동자 국회의원을 용납하지 못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울산 북구에서 윤종오 후보가 노동자와 주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은 노동자 서민 중심의 진보정치 부활에 대한 기대의 표현이자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 정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다. 재벌과 정부의 잘못된 경제운영으로 발생된 경제위기를 노동자주민에게 떠넘기려는 재벌 구하기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자서민을 살리는 정치와 경제운영을 해달라는 노동자주민의 삶의 요구의 표현이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민의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박근혜정권은 윤종오 의원에 대한 정치탄압 수사와 노동개악 강행 및 재벌 구하기 구조조정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윤종오 당선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총선 민의에 대한 탄압, 노동정치, 진보정치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이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울산 지역의 유권자들과 함께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과 박근혜정권 심판, 노동자농민빈민 살리기 2016 총선공동투쟁본부는 단결된 투쟁으로 박근혜정부의 비열한 탄압에 맞서 윤종오 당선자를 지켜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권이 계속 총선 민의를 거역하고 억지를 부린다면 총선심판을 넘어 전 민중의 항쟁으로 심판받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6. 4. 28. 울산 북구 윤종오 당선자에 대한 정치탄압, 억지·표적 수사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