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일시 : 2016년 5월 17일 오전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후원 : 

□ 참석 

 • 독일, 미국 최저임금 전문가 

  - 토르스텐 칼리나(독일, 뒤스부르크 에센 대학교 직업과 자격연구소)

  - 데이빗 쿠퍼(미국, 경제정책연구소)

 • 국회의원 당선자 

  - 김종훈, 윤종오, 이용득, 이정미

 • 양대노총

  - 민주노총 : 김종인부위원장, 이창근 정책실장, 송주현 정책국장

  - 한국노총 : 박대수상임부위원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허윤정 정책국장

(2) 주요내용

○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4월 7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음. 

○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포함한 대폭인상에 대해 인상 반대논리로 ‘실업증가, 고용감소, 물가인상 등을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이며, 실물적으로 확인 되지 않은 추정과 연구결과만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임.

○ 한편,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각 당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총선 공약으로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음.

- 새누리당 : 2020년까지 근로장려세제 적극적 활용등으로 최저임금 8천원~9천원 효과 달성 

- 더민주당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단계적 인상

- 국민의당 : 평균임금의 50% 인상 

- 정 의 당 :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단계적 인상

○ 이에,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한 독일, 미국 최저임금 전문가와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 독일,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적 효과 공유 및  20대 국회 당선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적극적인 활동 등 요청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