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전시용 행정, 또 다시 노동자들을 울렸다

현대차는 시승센터 시간선택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구의역에서 19살의 청년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사회는 대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책임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외주화 하고 있는 현실에 피 토하는 심정으로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에도 상시지속업무는 끊임없이 외주화, 파견으로 내몰리고 있다. 어디 외주화 뿐인가. 박근혜정부의 ‘시간제 일자리’가 또 다시 노동자들을 울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율 70%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얘기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선전했다. 임금, 복지, 노동조건 등은 정규직과 같고 근무시간만 짧다고 강조했다. 대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편승해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카드, 삼성그룹, LG그룹, SK그룹, CJ그룹 등도 대대적으로 시간제 일자리 채용에 동참했다. 경력단절여성과 조기 퇴직한 중장년층을 우대해서 선발했다. 이를 통해 여성 고급 인력 채용과 장년층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2014년 6월 시작된 현대차 시승센터 시간선택제 카메니저들은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하는 6월11일 모두 해고의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우선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되 직무의 적합성과 개인별 업무 평가 등을 고려해서 지속적인 고용과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던 현대차는 정규직전환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하고 파견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현대차는 오로지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떠나라’고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쪽에 계약을 더 할 것을 권하기도 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재벌 대기업들은 박근혜정부의 전시용 행정에 들러리 격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 뿐이고, 대대적인 홍보와 전시효과가 끝나자 1회용품 취급하며 해고시키려는 것이다.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화 하겠다,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라는 선전에 노동자들은 또 다시 속았다는 배신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규직 좋은 일자리 운운하며 희망고문을 해온 박근혜 정부와 현대차 재벌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기가 막힌 현실, 민주노총은 1천만 비정규직의 분노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들의 상시지속업무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제하라! 현대차는 시승센터 시간선택제 기간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016. 6.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