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금, 비정규직임금,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학주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16년 6월 8일(수) 11시

장소 : 연세대 신촌캠퍼스 정문 앞

[진행순서]

◆ 사회 : 전국학생행진 서세영

◆ 모두발언 : 서명운동 진행 취지 및 경과보고

◆ 발언

·청년임금,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맞서 싸우는 

                            홍용우(연세대비정규문제해결위한공대위)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전유진(서울대 음대 시간강사/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학교육을 황폐화하는 프라임-코어 사업에 맞서 싸우는 

                                허성실(사회변혁노동자당학생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대학을 위해 맞서 싸우는 

                            구권서(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부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대학노조 김세현 조직부장

◆ 행진 및 선전전

[서명운동 진행취지 및 경과보고]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연세대비정규문제해결을위한공대위, 사회변혁노동자당학생위원회, 전국학생행진은 ▲최저임금 1만원 ▲재벌에게 책임을 ▲노동개악 반대 등 3대 요구를 내걸고 4월부터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대학에서 “청년과 노동자, 우리를 살리는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 대학 구성원인 학생, 비정규노동자, 교직원, 비정규직 교수가 함께 연세대와 서울대를 시작으로 이화여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전남대, 청주대 등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생 및 대학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과 대학구조조정의 부당함에 대해 알려나갔습니다.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동안 최저임금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교 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진행한 서명을 모아 청년임금, 비정규직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6월 23일)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합니다.

[기자회견문]

청년임금, 비정규직임금,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최저임금 1만원(시급)은 청년과 노동자 모두를 살리는 절실한 요구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거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 자료에 따르면 한 달 식비·교통비·통신비 합계 평균이 38만원(2013년 기준)이며, 평균 집세 50만원(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2014년 기준)과 등록금 55만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년 기준, 1개월치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면 이것만으로도 한 달 143만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최저시급 6,030원으로는 월 126만원에 불과해 여가생활, 문화생활을 일체 하지 않는다고 해도 빚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월 기본급 209만원을 최저 기준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길은 재벌에게 세금을 비롯해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노동자와 청년의 노동을 초과착취 해 벌어들이는 수십~수백 조의 이윤은 지금도 생산적인 부분이나 고용 창출에 투자되지 않고 금융기관에 쌓이거나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1천조에 달하는 국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10%의 과세만 하더라도 연간 100조의 재원이 확보되며, 이 돈이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청년을 팔아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대폭 확대, 쉬운 해고 도입과 성과급·직무급제로 임금체계 개편 등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은 청년과 노동자 모두에게 헬조선을 가져올 뿐입니다. 청년과 노동자들은 노동개악을 적극 반대하며 진정한 노동개혁은 최저임금 1만원과 재벌에게 책임을 지우는 데 있음을 선언합니다.

 아울러 노동개혁과 함께 4대 개혁의 하나로 추진되는 교육개혁 역시 ‘프라임 사업’을 비롯해 대학 구조조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돈 몇 푼의 지원금을 빌미로 학과 통폐합과 정원 축소를 밀어붙임과 동시에 대학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집단해고와 임금삭감, 고용불안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저성과자 해고’를 밀어붙이고 있기도 합니다. 종국에는 취업률 낮은 학과부터 정리 대상이 될 것이며 학생들에게도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만난 대학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아 요구합니다. 

청년과 노동자 모두의 절실함을 받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

대학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청년실업 문제를 대학과 구성원들에게 전가하는 프라임-코어 사업 중단하라!

노동개악 중단하고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라!

2016년 6월 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