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20대 국회 개원연설 규탄 논평]

 

전 국민에게 해고전쟁을 선포한 최악의 연설

 

대통령의 20대 국회 개원연설은 불통정치, 일방적 노동개악, 세월호 진실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굴욕적 위안부 협상, 개성공단 폐쇄 등에 대한 반성이 단 한 줄도 담겨있지 않았다. 16년만의 여소야대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후안무치한 연설이 아닐 수 없다.

하물며 역대 최악의 대통령 중 한명이었던 이명박 전대통령도 2008년 18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미국산 쇠고기 파동은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라며 립서비스 반성이라도 했다. 참으로 민심을 우습게 아는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

더 한심한 것은 ‘새마을 운동’이 아프리카 나라들의 국가발전전략이 되었다며 독재자 아버지를 칭송하는 깨알 같은 효심발언이다. 잘못된 효심은 결국 역사를 후퇴시킬 뿐이다. 몇 가지만 짚자.

대통령은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과 채권단을 살리기 위해 노동자 대량해고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심지어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국가경제가 파탄날 것이라는 협박을 잊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2017년 말까지 약 6만3천여 명이 해고될 거라 예상했으니 가족을 포함하면 20만명 이상이다.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노골적인 ‘해고통보’를 한 것이다.

조선해운업 부실을 키워 온 양대 주범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부패 경영진 아닌가? 수조원의 흑자를 꿀꺽 삼키고, 몇 조원의 부실대출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떡고물을 받아먹어 온 관료들은 또 얼마나 되겠는 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 부실의 원인은 규명조차 하지 않고 부실의 책임자는 단 한명도 가려내고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자본과 채권단을 살리기 위해 국민들은 혈세를 헌납해야 하고 노동자들은 쫓겨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대통령이 제정신인가?

구조조정과 쌍두마차로 노동개혁법안 통과를 국회에 호소했다. 조선업종 비정규직을 모두 내쫓고 그들을 다시 파견비정규직으로 돌려막기 위해 뿌리산업 비정규직 허용, 55세이상 중장년 노동자 파견직 전면허용 등 비정규직 전면 확대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거다.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가소로운 발상이다.

대통령은 지난 6월 10일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규직과 차별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각종 수당, 복지처우 등을 정규직과 차별 없이 하라는 법원 판결을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나온 단비 같은 판결이다. 대통령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불법의결 등 법 위반 종용과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법원이 이를 바로잡는 현실을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가?

현행 불법 비정규직 고용을 합법화 하는 데만 관심 있는 대통령은 원청 재벌자본의 바지 대통령이란 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는가? 참모들의 직언이 아쉽다.

규제혁파라는 오래된 녹음테이프도 틀었다. 두말할 것도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한 채 진행 된 규제완화로 세월호는 가라앉았고, 구의역 김군 사망을 포함 연이은 지하철, 철도 등에서의 노동자들의 죽음도 공공부문 외주화, 인력감축 등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의 결과였다. 반면 바지 대통령의 규제혁파로 원청 재벌자본들은 규제 없는 탐욕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며 연설을 마무리 했다.

꿈이 야무지다.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민중의 눈물 한 방울 담지 못한 연설을 보면서 박대통령의 퇴임사가 가능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2016년 6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