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사기극을 멈춰라!

인력충원 없이 기존 스크린도어 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는 것이 안전대책인가?

지난 6월16일 서울시는 구의역 안전문 사망사고가 발생된 이후 직접고용 등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은성피에스디 용역회사가 6월30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167명의 비정규직 중 전적자 36명을 제외하고 80명만을 고용승계 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서울시의 대책 발표를 듣고 우리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도대체 이 땅의 노동자들이 몇 명이나 더 죽어야 서울시는 정신을 차리려는가? 노동존중 서울특별시를 표방하고 있는 서울시가 정말 노동존중의 의지는 있는 것인가?

그저 의아할 따름이다.

 

인력충원 없이 기존 스크린도어 노동자를 자르겠다고? 이것이 안전대책인가?

 

사고 직후 약속한 인원충원은 온데 간데 없고 60여명에 대한 고용불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서울시의 한심한 대책에 2000만 노동자를 포함한 서울시민,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은성피에스디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령의 노동자들 역시 분노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 은성피에스디노조에서는 ‘전원 고용승계 보장’을 걸고 파업 찬반 투표를 6월15일부터 16일 자정까지 진행했으며, 16일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은성피에스디 노동자들은 구의역 안전문 사망사고가 나기 전인 5월23일부터 청년노동자와 60세 이상 자체 채용 경력자들의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 및 농성을 전개해 왔다. 서울메트로에서는 자회사 설립 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키고, 기술직은 정년 60세, 환경미화원은 정년 65세로 결정한바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의역 사망 사고 이후 국민들과 서울시민들의 질타를 못 견디고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직접고용으로 정책을 전환했으나, 16일 대책 발표에서는 정원의 절반인 80명만 직접고용 대상으로 발표해 또 다시 국민과 서울시민들을 격노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작태가 서울시가 표방하고 있는 사람중심의 세상을 위한 대책이란 말인가? 고령의 노동자들을 고용승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겠다는 것이 서울시가 표방하고 있는 노동존중이란 말인가!!!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국민들과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편의 사기극을 진행하고 있다. 사고 이후 안전대책으로 인원 충원을 약속 해놓고도, 지금까지 단 한명도 충원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에스디 업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 87명을 해고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대책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과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것이지 무엇이란 말인가!!! 서울시에서 20여명을 충원하라고 서울메트로에 요구했으나, 신규 인원을 채용할 경우에 사고가 발생될 것을 염려해 채용을 하지 못했다고 하니, 이 얼마나 한심한 행태인가.

 

사고 이후 인원충원 없이 강요되고 있는 2-3시간 연장근로,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휴무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일부 업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인원충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행태, 정말 가관이다. 142명이 담당했던 피에스디 유지 보수업무를 단 80명만을 고용승계하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무고한 노동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더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다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국내에 스크린도어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크린도어 업무는 특별한 기술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은성피에스디 기술지사(40명)에는 전기 및 아이티 계통 자격증이 있는 경우가 있으나 모두 기술자가 아니다. 그동안 피에스디에서 경력을 쌓아온 경력자들이 사실상 기술자인 것이다. 은성피에스디에서 165만원을 받고 근무해 온 비정규직 경력자들을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것은 비정규직 고용승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노동존중 서울특별시를 표방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그 동안의 서울시 노동행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설령 신규채용을 지금 당장 진행하더라고 노동자 안전에는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천지하철이나 광주지하철을 보라. 노동존중 서울특별시라고 요란을 떨지 않는다. 그럼에도 인천과 광주지하철에서는 설비 기사 및 미화원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용역업체노동자들의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인천과 광주야말로 노동존중을 서울시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긴 것이다.

과거에 스크린도어 환경미화원을 서울메트로환경 자회사로 보내달라고 노조에서 요구했을 때는, 기술과 결합된 청소업무이기 때문에 은성피에스디로 보내놓고, 이제 와서 서울메트로환경 자회사로 보내겠다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는가! 스크린도어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감지센서가 물이나 오염물질(분진)로 제때 작동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구의역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이제 와서 자회사로 보내겠다고 결정한 것은 안전대책이 아니라 예산 짜 맞추기에 급급한 한심한 결정이자 노동자를 또 다시 사지로 내모는 결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소통과 협치를 외치고 있는 서울시. 그러나 사고 이후 단 30분의 노동조합 면담이 전부였다!!! 이것이 박원순 시장이 표방하고 있는 소통이고 협치인가?

 

민주노총 여성연맹과 은성피에스디 노조에서는 5월 23일부터 고용승계 보장 농성을 24일간 지속해오고 구의역 막내 새내기 조합원 동지가 사고로 산화해 갔지만, 단 한번의 면담이나 논의가 없었다. 단지 6월15일 저녁에 30분 동안의 면담이 전부였다. 서울시정의 기본철학인 소통과 협치의 철학이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서는 불통과 배제의 철학만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어설픈 대책으로 현장은 쑥대밭이다. 정규직 전자처 인원을 동원해 안전요원으로 지침을 내리는 바람에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피로도가 엄청나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반복해온 대책과 무엇이 다른지 현장에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신규채용 등 인원 충원 없이 피에스디 업무를 누가 제대로 할 것인지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국민들과 시민들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여성연맹은 서울메트로가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마련하려면 직접 당사자인 은성피에스디 노조와 논의를 진행하고, 인원충원과 80명의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17일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 이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