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일시	2016년 6월 29일(수)	문의 : 류주형 정책국장 02-267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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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경영진과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배임, 배임교사 혐의 고발 기자회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진웅섭 현 금융감독원장 언급된 ‘서별관회의’ 조사 촉구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목) 14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이 밝힌 비리 보다 더 큰 비리를 밝히겠다고는 하지만, 산업은행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 산업은행에 외압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대우조선해양의 부실문제는 단순히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만 기인한 것이 아님. 대주주로서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해놓고도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문제를 묵인, 방조해온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청와대와 재정·금융 당국은 소위, “서별관회의”에서 4.2조 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한 상황임.

 

- 감사원의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관리 분야의 경우,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재무상태 분석 미실시 ▶경영컨설팅결과 이행점검 부적정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인수 등 통제 미흡 ▶부당한 격려금 지급 승인 및 경영실적 평가 부실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으나 이는 밝혀야 할 의혹과 문제점의 일부일 뿐이며, 국책은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서별관회의의 법적 성격과 결정의 적절성 여부 등과 같은 주요한 사안은 밝히지 못했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노총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비롯한 산업은행 경영진과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4.2조 원 규모의 지원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진웅섭 현 금융감독원장 등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관련 배임과 배임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 이번 고발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는 데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함.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실무자 몇 명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그친다면, 관치금융의 폐해가 계속될 것임. 꼬리자르기나 정치적 차원에서의 “사정(司正)”이 아니라 경제적 비용과 비효율을 유발하는 관치금융 구조의 청산이 되어야 할 것임.

 

2. 개요

○ (행사)제목 : 산업은행 경영진과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배임·배임교사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6.30.(목)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노총

○ 참가자

- 발언1 : 대우조선해양 부실문제_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2 : 고발취지 및 개요_백주선 변호사

- 발언3 : 고발인_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 고발인_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16년 6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