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연대 현황
▶ 전 세계 86개 노동조합총연맹 및 산별노조,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발송
▶ 브라질노총(CUT) 조제 셀레스치누 로렌쏘(José Celestino Laurenço) 문화위원장, 홍콩노총(HKCTU) 곽수이킷 부위원장 7월 4일 선고공판 방청 위해 방한
조제 셀레스치누 로렌쏘 브라질노총 문화위원장은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며 “법원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를 희망한다.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
곽수이킷 홍콩노총(HKCTU) 부위원장 “노동기본권 행사를 금지하려는 한국 정부의 모든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와 존엄을 찾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힘
□ 지난 6월 17일 32차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서 마이나 키아이 (Maina Kiai)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상균 위원장 서울 구치소 특별 접견을 포함한 1월 공식 방한 결과를 발표하였음. 키아이 특보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자들이 조사를 받거나 민형사적 책임을 져서는 안된다”고,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에 대해 집회 주최자가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힘. 집회 참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
□ 이에 앞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5월 30일~6월 10일에 개최된 105차 국제노동기구 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에서도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구속과 형사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됨. 본회의 기조연설(비앙카 쿠치넬로 이탈리아 3노총 대표, 앰벳 유손 국제건설목공노련 사무총장)을 통해서는 물론, 각국 정부의 비준 협약 이행을 심의하는 기준적용위원회(Committee of Application of Standard)에서도 마크 리먼 노동자 대변인은 모두 발언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있지만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를 비준조치 하지 않아 이 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심의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임.
□ 6월 13일 검찰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한 후, 국제노총(ITUC)과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irALL), 국제운수노련(ITF), 국제식품연맹(IUF) 등 국제산별노련과 국제인권연맹(FIDH) 등 국제 인권단체는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 캠페인을 펼쳤으며 그 결과, 전 세계 86개 노동조합 총연맹 혹은 산별노련이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석방 촉구 서한을 보냄. 더불어 스웨덴금속노조(IF METAL), 국제노총(ITUC),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은 각각 스톡홀름, 브뤼셀, 파리 소재 한국 대사관 및 대표부 고위급 관계자를 면담하여 한국의 민주주의와 결사의 자유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 노동자의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
(항의서한 발송 조직 목록 첨부)
□ 한 편, 브라질노총(CTU)과 홍콩노총(HKCTU)은 석방 촉구 집회 참석 및 선고공판 방청을 위해 대표를 파견함. 집회에 참석한 조제 셀레스치누 로렌쏘 브라질노총 문화위원장은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며 “법원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를 희망한다.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곽수이킷 홍콩노총(HKCTU) 부위원장 역시 “노동기본권 행사를 금지하려는 한국 정부의 모든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와 존엄을 찾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힘.
[별첨] 각국 노동조합 연대행동
- 미국노총(AFL-CIO)의 안호용 주미대사 및 미국노동부 국제노동국 앞 서한
-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렝고]의 주일한국대사 경유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젠로렌]의 재판장 앞 탄원서
- 독일노총(DGB)의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스페인노총(CCOO) 박희권 주스페인대사 및 주한스페인대사관, 스페인 외교협력부장관 앞 서한
- 이탈리아노총(CGIL)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브라질노총(CUT) 이종관 주브라질대사 앞 서한
- 콜롬비아노총(CUT) 장명수 주콜롬비아 앞 서한
- 인도네시아노총(KSPI)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인도네시아노총( KSBSI) 박근혜 대통령앞 서한
- 노르웨이 독립노총(YS)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방글라데시노총(BMSF)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네팔노조연맹(ANTUF)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네덜란드노총(FNV)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호주노총(ACTU)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마다가스카르노총(USAM)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필리핀 자유노총IFFW)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네팔노총(GeFONT)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네팔노총 (NTUC)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캄보디아자유노총(FTUWKC)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캄보디아노총(CCTU)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국제공공노련(PSI) 일본협의회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국가공무원노동조합총연합/전일본수도노동조합/보건의료복지노동조합/전국소방직원협의회]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일본섬유화학음식상업서비스일반노조연맹(UA ZENSEN)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영국 유나이트노조(Unite the Union)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토고 음료기업 노조 연맹(SYNTEB)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국제식품노련 일본협의회(IUF-JCC)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스웨덴 호텔레스토랑노조(HRF)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우크라이나 관광온천호텔 노조(UTTU)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벨기에 식품노조(LBC-NVK)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독일 식음료 케이터링 노동조합(NGG)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스페인 산업․건설․농업노조연맹( UGT-FICA)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불가리아선원노조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인도 투티코린 항만 선원 및 일반 직원 노동조합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미국 전력, 라디오, 기계 노조(UE)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호주건설삼림광산에너지 노동조합(CFMEU)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네팔 공장노동자 노동조합(Nepal Factory Workers Union)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부르키나파소 산업 노조 (FID)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인도 철강 금속 엔지니어링 노조 연맹(SMEFI)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태국 PTT 공기업 노조(PTT LU)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독일 금속노조( IG Metall)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노르웨이 엔지니어 기술자 노조(NITO)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덴마크 제조업노조(CO-Industri)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이탈리아 금속노조연맹(FIOM-CGIL)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파나마 섬유봉제피혁노조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인도네시아펄프제조노조연맹(FSP2KI)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스위스제조상업서비스노조(Syna)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네팔 수공예재봉편직 노조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스웨덴 제조업 사무직 노조(Unionen)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인도 첸나이 노동조합협의회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러시아조선노조(SWU)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캄보디아봉제산업 민주노조 연맹(C.CAWDU)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방글라데시 화학노조연맹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스웨덴 금속노조연맹（IF METALL) 박근혜 대통령 및 남관표 주스웨덴 대사 앞 서한
- 대만전력노조(TPLU)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인도네시아 화학에너지광산석유가스 노동조합(FSPKEP)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멕시코 광산 금속 철강 관련 산업 노동조합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캐나다 무브업 노조(Move up)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파키스탄 그래픽 아트 및 일반 노조( PGA &GWU)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프랑스 금속연맹(FTM-CGT)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프랑스 광산에너지연맹(FNME-CGT)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노르웨이 에너지노조 (Industri Energi)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필리핀 금속노동자동맹(MWAP)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헝가리 광산에너지산업 노조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인도네시아 화학 에너지 광산 노조(CEMWU SPSI)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호주 섬유의류신발 노조(TCFUA)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콜롬비아 에너지노조(SINTRAELECOL)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방글라데시 인더스트리올 가맹조직 협의회(IBC), 방글라데시 봉제섬유피혁노조연맹(BGTLWF)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미국 전미통신노조 제조업분과 IUE-CWA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터키 섬유노조(DERITEKS SENDIKASI)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폴란드 광업노조( PZZ "KADRA")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파키스탄 섬유피혁봉제일반노조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폴란드 금속노조(NSZZ "Solidarnosc")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독일 광산화학에너지노조(BCE)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방글라데시 섬유봉제노동자연맹(BTGWL)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러시아 엔지니어링노조(EWU)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스리랑카 노조연맹(UFL)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인도네시아 광산에너지노련(DPP FPE)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인도네시아 제조업노조연맹(DPP SPN)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파키스탄 섬유노조연맹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호주 전기 전자 에너지 정보 우편 배관 관련 노조(ETU)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이라크 노조협의회(NCIU)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캐나다 자동차 통신노조( UNIFOR)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체코 금속 노조(OS KOVO)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케냐 장거리 화물 트럭 기사 노조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 터키 운수 노조 박근혜 대통령 앞 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