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성명]	2016년 7월 7일(목)	오민규(민주노총 비전실장) 010-3644-1977 유흥희(비없세 집행위원) 010-7355-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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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안전 기준에 대해 묻는다

대책 발표에 앞서 안전의 당사자들인 시민·노동자와 먼저 소통하라

 

서울시는 지난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 직후 민간위탁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무를 자회사로 전환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시민과 언론의 항의를 받은 후에야 서울메트로 직영(직접고용)으로 전환해 운영하겠다고 수정했다.

또한 6월 30일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산하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당장 시민·근로자의 생명 안전과 관련이 있고 위험빈도가 높은 3개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대책위는 서울시 발표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시민, 근로자의 생명 안전과 관련] 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의 대처 방식을 고려해볼 때, 생명안전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과 구분 자체가 매우 모호하고 자의적인 측면이 있다. 구의역 사고 때는 스크린도어 업무가 문제로 되었으니 안전업무로 분류하고, 작년 메르스 사태 때는 구급차 운전노동자의 감염에 대한 무방비가 문제되었으니, 이 업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한다는 식으로 사고 후 수습대책 수준에서 생명안전 업무의 구분을 하고 있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서울시만의 생각으로 생명안전업무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과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공공안전, 생명안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일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접 고용에 필요한 인력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21개 투자출연기관 중 인력채용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밝힌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조차도 직접 고용 채용인력에 대한 인력산정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서울메트로 경정비를 예를 들면, 현재 프로종합관리에서 140명이 일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 업무 직영화 기준을 122명으로 축소 발표하였다. 그 근거는 어이없게도 지난 2008년 외주화 당시 정원이 122명이었다는 점이다. 지난 8년간 서울시 지하철은 노후화되어 20년 이상의 연령을 넘긴 전동차가 50%를 넘는 상황에서, 검사와 정비업무가 상당히 증가한 상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또한 은성PSD가 맡았던 스크린도어 보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은성PSD 소속 중 직접고용(정확히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64명, 서울메트로 정직원 82명, 협력업체 28명으로 174명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메트로 정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은 이미 자기의 기존 업무가 존재하는 사람들로 스크린도어 보수유지업무로 투입되는 순간부터 자신의 기존 업무 공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는 스크린도어 보수유지업무가 직영화 되어 있는 서울도시철도 신호직 노동자들 400여명의 업무를 적정한 인력증원 없이 60%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무, 40% 신호업무로 나눠 일방 배정함으로써 신호 업무의 부실로 인해 시민과 노동자 모두가 상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셋째. 직접 고용 시 기존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서울시 지하철 양공사는 신규채용(재고용)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 발표에서는 특별히 근태나 업무에 문제가 없다면 재고용에서의 탈락은 없을 거라고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터카 및 철도장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중 많은 노동자들이 모터카 면허증이 없다는 이유로 채용조건에서 이미 탈락이 예정되어있다. 이들은 지금껏 수년간 모터카 면허가 없음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해왔고 그 업무에 숙련된 노동자들이다. 자격이 필요하다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고 그 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고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에도 곧바로 해고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또한 처우의 개선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발표하였으나 한 명의 노동자라도 임금의 하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평균으로 인해 차별받는 노동자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 후 거의 매일 생명안전, 직접 고용과 관련한 발표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기획조정실, 도시교통본부, 감사위원회, 재무국, 일자리노동국, 상수도사업본부 등 6개부서가 공동으로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규직 전환 근로자 처우 종합개선방안에서 소통과 참여를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사 협치 모델, 노사 소통창구 활성화라는 정책을 내놓았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협치와 소통을 하고자 한다면 서울시 내부 부서 간의 협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당자사인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먼저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모든 발표와 관련하여 한 번도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에 대해 의견을 구하거나 소통을 시도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다.

서울시가 눈높이를 맞추고 기준을 삼아야 할 대상은 책상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언론과 경영자가 아닌 시민과 노동자들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보여주기식 발표가 지속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시민대책위는 서명운동, 토론회, 증언대회 등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서울시 지하철의 생명안전에 대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갈 것이다.

 

2016년 7월 7일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