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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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 중단, 한상균 위원장 석방, 민주주의 되살리기 시국회의

“민주주의를 되찾는 1825인의 시국회의 및 시국선언 기자회견”

2016년 7월 13일 (수) 오전11시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 취지

- 지난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이라는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987년 이 후 집회 주최자에게 내려진 최고형량, 이것이 주는 의미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적어도 그만큼 후퇴했다는 것입니다.

- 박근혜정권의 한상균 위원장 중형선고는 또한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겁박하고 저항을 위축시 켜 세월호에 이어 또다시 “가만히 있어라‘ 는 공안정치이자 정치 보복입니다.

- 법원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하는 판결, 물대 포로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경찰에 면죄부를 주는 반민주‧반인권 판결이었습니다.

- 이 선고에 대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각국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며 한상균위원 장에 대한 중형 선고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양심과 정의로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민생이 보 호 받고, 노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나라를 위해 ‘민주주의를 되찾는 1825인’시국회의를 소집하 게 되었습니다.

- 시국회의는 노동, 농민, 빈민 등 기층 민중조직은 물론 종교계,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정당.국회 까지 망라하여 제안되었고 모두 들 시국의 비상함을 공유하며 흔쾌히 힘을 모으자 나섰습니다.

- 시국회의는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에 대한 적극적인 공동대응 방안과 함께 한상균 위원장 석방 관련 시국변호인단 구성,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행동계획들이 논의 될 예정이고 시국선 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 7월 13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는 공안탄압 시국회의와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 견 취재협조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당일 1825인 모두가 참여하지는 않지만 백기완, 문정현신부님 등 원로선생님과 5대종단 종교계 인사, 민변 정연순 회장님 등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세월호, 백남기 대책위, 노동,농민, 빈민 민중운동 조직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조> 시국회의 제안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중형 선고,

민주적 권리를 짓밟은 자들에 맞서 시국회의를 엽시다.

 

"민주주의를 되찾는 *1825인이 되어주십시오"

*1825인은 한상균 위원장에 가해진 징역 5년의 탄압을 나눠지겠다는 상징적 결의입니다.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4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이라는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987년 이후 집회 주최자에게 내려진 최고형량, 이것이 주는 의미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적어도 그만큼 후퇴했다는 것입니다.

 

2012년 쌍용차 해고자로 올랐던 평택 송전탑 고공농성, 2014년 세월호 추모행동, 2015년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동, 노동절 집회, 3차에 이르는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등 한상균 위원장의 죄목으로 나열된 내용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의 권리를 위한 궤적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하는 판결,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경찰에 면죄부를 주는 반민주‧반인권 판결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와 함께 참담함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해외 각국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며 한상균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민주주의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법을 휘둘러 우리를 겁먹게 하려고 합니다. 저항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되찾는 1825인’이 되어주십시오.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에 저항하고. 백남기 농민을 일으켜 세우고,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인양하겠다는 민주주의 실천이 절박합니다.

 

급하게 제안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각 단체에서 꼭 참석하여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7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