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5만 금속노조 총파업 돌입, 정부와 재벌자본이 답해야 한다

 

금속노조가 7월 2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97년 노동법개악에 맞선 총파업 이후 당일 규모로 최대인 15만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금속노조의 총파업에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현대중공업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다.

총파업에 돌입하는 금속노조의 요구는 재벌개혁과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 단협개악안 철회 및 생활임금 보장이다.

 

재벌자본은 노동자, 서민이 고통 받을 때 나 홀로 최대규모의 이윤을 착복해온 사회적 범죄집단과 다를 바 없다. 비정규직 확대와 격차확대, 사회악으로 대두된 안전과 생명의 외주화, 국민과 하청기업을 상대로 한 슈퍼 갑질의 주범이기도 한다.

유성기업과 같은 부품사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해 노조파괴를 지시하고 점검하는 등 노조탄압의 원청 이기도 하다.

금속노조가 총파업 일정으로 22일 20시 광화문에서 5만명 규모의 ‘재벌개혁 시민한마당’을 펼치는 이유이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말하며 쉬운 해고, 임금체계 개악, 파견노동자 확대 등 노동개악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제’, ‘평등한 경제’를 위해 재벌의 횡포와 탐욕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노동자와 국민, 사회가 창출한 모든 가치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재벌자본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정권이 재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재벌비호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이어지는 제조업 산업구조조정은 재벌자본만 살리고 국민과 노동자를 희생하는 정책이다. 제조업이 무너지면 그 재앙적 후과는 미래세대가 떠 안게 될 것이다. 금속노조의 제조업발전특별법 요구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불법 운운하는 정부에 경고한다.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에 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협박이다. 귀는 막고 몽둥이만 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15만 노동자의 요구가 무엇인지부터 들어라.

 

2016년 7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