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베 베크마이어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 차관 민주노총 방문

 

노동과 자본간 힘의 균형이 중요

고용문제 해결위해서 노조의 경영참가 보장되어야

 

우베 베크마이어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 차관이 9월 12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을 방문해 약 1시간 가량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김태정 금속노조 조선산업 담당 정책국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베 베크마이어 차관은 독일에서 해운조선분야 전문가로 한진해운 사태 등 한국 조선해운 상황에 관심이 많다며 관련 상황과 한국 노동조합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민주노총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경자 부위원장은 정부의 노동법 개악 추진 및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 상황과 건설노조 탄압사례 등을 이야기 하며 시간이 된다면 차관이 한상균 위원장 직접면회를 통해 구체적 상황을 이야기는게 좋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우베 베크마이어 차관은 오늘 오후 곧바로 일본으로 출국하게 되어 면회는 어렵다고 밝히며, ‘독일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노/자(노동과 자본)간 균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의견과 입장을 보장하는 이해관계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과 노자간 균형이 무너지면 긴장과 갈등관계가 발생하고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의견을 밝혔다.

 

우베 베크마이어 차관은 한국의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퇴직을 하고 택시운전을 한다고 들었다며)문제가 심각하다 들었다며 한국의 빈부격차문제, 노사관계 현황에 대해 궁금하다며 상황을 이야기해달라 요청했다.

 

김경자 부위원장는 한국사회가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노인빈곤문제, 청년일자리문제,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확대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최저임금이 현재 6,030원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 심각하다며 올해 노동계가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확인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탈퇴를 하게 된 상황과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우베 베크마이어 차관은 독일은 최저임금 결정을 정부와 독립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한국도 독립된 기구에서 결정하는 제도에 대해 노동조합이 적극 검토해볼 것과 노동조합이 임금협약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최저임금 문제에 가로막혀 상황이 안타깝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금속노조 김태정 정책국장이 한국 조선산업 구조조정 현황과 물량팀 등 비정규직 2만5천여명이 대량해고 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독일정부가 어떻게 위기를 돌파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 요청하였고, 이에 차관은 함부르크에서 금속노조와 조선산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 있음을 말하며 독일의 경우 노조와 선박수주 예측 등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이 연구소에 의뢰해 조선업 발전 전망 연구용역을 주어 그 결과로 선박수주 예측을 하며 자본과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산업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조의 경영참여가 보장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태정 국장은 금속노조는 지금 조선산업 위기와 구조조정 관련 노사정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자본의 노조배제 입장으로 협의가 이루어지 않고 있으며, 지금 먼 나라 독일 경제에너지부 차관은 만나고 있으나 한국의 기재부 차관은 얼굴 한번 못 본 답답한 현실에 대해 밝히고 추후 차관이 한국정부나 재계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있으며 이와같은 의견과 입장을 밝혀 달라 요청하기도 했다.

 

차관은 조선산업 대량해고 사태의 원인이 선박수주 문제로 알고 있는데 노사가 수주를 위해 같이 노력하고 있는가 물었다. 이에 김태정 국장은 노조가 수주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 과거에는 금기시 해왔는데 지금은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노조가 조선산업 자본에 경영현황 공개와 공유를 요구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관은 독일이 조선산업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밝히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취업과 교육훈련 지원정책, 조선산업 도시였던 브레멘 지역의 경우 자동차 공장을 설립해 조선산업 이직자를 재취업시킨 사례, 독일 조선업이 호화유람선, 잠수함 건조 등 조선업 틈새시장, 특수선 등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위기돌파를 해왔으며 무엇보다 한국과 달리 2020년까지 독일 원자력발전이 폐쇄되는 정책과 함께 석유(오일)의존 에너지 정책이 아닌 해양풍력발전 등을 집중 육성하면서 해양풍력 플랜트 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원자력 의존, 석유의존 에너지 정책과 다른 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2016년 9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남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