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
제 목 :	[취재요청]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6. 10. 11.(화)
전송매수 :	총 2매

 

 

[취재요청]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월, 1심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회 주최자에 대한 처벌로는 유래가 없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이는 한상균 위원장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집회에 참여하는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탄압이고, 공권력의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를 포기하고, 집회를 주최하는 시민에게 엄포를 놓은 것에 다름 아닙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을 중심으로 다가오는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한 100여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5. 우리 변호인단은 ‘피고인 한상균’에 대한 재판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① 무분별한 금지통고와 차벽, 물대포로 핍박받는 집회의 자유 보장 등 실질적 민주주의의 회복, ②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반하는 행정지침 등 정부의 행정독재에 대한 시민 사회의 견제 필요성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데 뜻을 함께하며, 다가오는 항소심을 앞두고 공동 변호인단 구성의 취지, 항소심 변론방향 등을 밝히는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한상균위원장 항소심에 임하며,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를 변론한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 2016. 10. 12.(수) 10시30분, 민변 회의실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2. 순서 ○ 사회: 김종보 변호사 ○ 발언자: -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장종오 변호사   ※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첫 공판기일 : 2016. 10. 13.(목) 14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02호

 

 

2016년 10월 11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동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