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일시	2016년 11월 9일 (수)	문의 :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 010-2622-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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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등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

 

1) 취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그간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국정 전반이 비선실세권력의 사익을 위해 수립되고 운영되어 왔음이 드러난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임.

 

- 특히 이미 알려진 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기금은 8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모금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노동개악 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등, 재벌기업의 재단출연과 노동개악 정책의 대가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 실제, △2015. 7. 24.~25. 안종범 경제수석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이틀에 걸쳐 삼성 이재용, 현대 정몽구, SK 김창근, 엘지 구본무, 롯데 신동빈 등 대기업 총수 7명을 독대하는 등 기금 출연을 촉구한 이후 노사정 합의를 촉구하는 정부의 대규모 광고가 집중된 점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동반한 노사정합의가 발표된 바로 다음날인 9월 16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재계가 요구해 온 노동개악5법을 전격 발의한 사실 △노동개악 5법 발의 이후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목표 금액을 1000억 원으로 늘리도록 지시한 점 △ 미르재단 현판식 이후 전경련 회장단과 황교안 국무총리 만찬이나 국무회의 등에서 노동개악 5법의 연내 처리를 강조한 점 등 노동개악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에 대한 대가성 정책이라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확인 됨.

 

- 이에, 민주노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개입하여 노동개악과 40일이 넘는 최장기 철도파업 등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파업사태를 촉발한 성과연봉제 지침, 쉬운 해고 및 취업규칙변경 지침, 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및 금융사용자단체 해산 등을 추진해온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의 재단모금 대가를 위해 노동개악을 강행해온 부처장관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2) 개요

○ 명칭 : 박근혜 대통령 등 노동개악-성과퇴출제 추진,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1. 10. 오전 11시 / 중앙지검 앞(법원삼거리)

○ 고발인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 피고발인 :

- 박근혜 대통령

- 최경환 경제부총리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지획재정부 장관

- 이기권 노동부장관

-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현 경제부총리 내정자)

 

3)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기자회견 취지발언

-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지침 추진 과정과 문제점

- 산별대표자 : 재벌 위한 대가성 정책 불법지침 등 문제점

- 투쟁사업장 당사자 발언 : 철도노조, 비정규투쟁 당사자

- 뇌물죄 고발의 주요 법적 쟁점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