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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앞두고 국제 노동계, 한상균 위원장 사면·석방 촉구 잇따라
- 미국노총(AFL-CIO),‘2017 조지미니-레인 커클랜드 인권상’ 수상자로 한상균 위원장 선정
- 131개 해외 노총/산별노조, 한상균 위원장 사면 촉구 서한 문재인 대통령 앞 발송
- 네덜란드노총(FNV), 석방 탄원서 1,300장 헤이그 소재 주 네덜란드 한국대사관 전달
※ 조지미니-레인 커클랜드 인권상
이 상은 미국노총 초대/2대 위원장 이름을 딴 것으로 노동조합이 주도한 인권을 위한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투쟁에 주는 상이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앰벳 유손 국제건설목공노련 사무총장, 엘리자베스 탕 국제가사노동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수상했다. 국내에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7년 에 수상했다. 한 위원장 석방촉구와 함께 해외노총 조직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시상은 국제사무노련 (UNI) "공포로부터 자유 상", 네덜란드노총 페베 벨라스케스 엘리자베스 상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 국제노총,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국제운수노련 가맹조직 131개 노총/산별노조 한상균 위원장 석방 촉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해외 노조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민주노총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131개 노총 및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냈다.
필립 마르티네스 프랑스노동총동맹(CGT) 사무총장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위반이며, 유엔 자의적 그룹에 관한 실무그룹이 권고한 것처럼 유일한 구제는 즉각 석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본적인 시민적 권리 및 노동조합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한 위원장을 계속 감옥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한 위원장을 지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 미국노총(AFL-CIO), 한상균 위원장을‘인권상’수상자로 선정
10월 24일 세인트루이스에서 시상식 예정
미국노총은 10월 21~25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는 28차 대의원대회에서 한상균 위원장에게 ‘조지미니-레인 커클랜드 인권상’을 시상하기로 결정했다.
미국노총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기업의 탐욕과 정치적 부패에 맞선 대규모 노동자 시위를 이끌면서, 또 노동운동을 위해 많은 개인적 희생을 감내하면서 일생동안 노동자 권리를 위해 투쟁해왔다. 반민주적 탄압에 맞선 끈기와 노동자 권리 방어를 위한 변함없는 투쟁을 기리며 미국노총(AFL-CIO)는 한상균 위원장을 조지미니-레인 커클랜드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한다.”고 민주노총에 전했다.
미국노총은 이 소식을 전하며 “한상균 위원장이 석방되어 직접 수상식에 참석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위원장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시상식은 세인트루이스에서 10월 24일 저녁(현지시간)에 열린다.
□ 네덜란드노총(FNV), 한상균 석방 탄원서 주 네덜란드 한국대사관에 전달예정
네덜란드 노총은 지난 5월 한상균 위원장에게 페베 벨라스케스 엘리자베스상을 시상한 후 한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한 부스커 위원장을 비롯한 네덜란드노총 대표단은 헤이그 소재 한국대사관을 8월 10일 방문해 한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1,300명의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https://www.fnv.nl/over-fnv/internationaal/mondiaal-fnv/doe-mee/han_sang_gyun_moet_vrij/
□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자의적 구금’, 국제 사회 논란 계속 될 듯
한상균 위원장 석방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5월 30일 샤란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고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한 이후, 여러 국제인권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이에 동참했다. 국제 앰네스티 살릴 셰티 사무총장 역시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 서한에서 한 위원장 석방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앞서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4월 25일, 한상균 위원장 구속은 국제 인권법에 따르면 ‘자의적 구금’이므로 정부가 “한 위원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금은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에 위배되는 자유의 자의적 박탈에 해당한다”며 “한국 정부는 한 위원장을 즉시 석방하고 국제법에 맞게 보상하라”고 권고했다.
실무그룹은 또 “한 위원장이 구금된 배경을 완전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권고 이행 여부를 6개월 내에 통보해야 한다.
또 유럽의회가 5월 21일 ILO 핵심협약 미비준, 노조 지도자 투옥 등을 지적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시작하고, 국제노동기준 위반 사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함에 따라, 한상균 위원장 구속 문제는 올 연말 서울에서 개최될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에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 앞 한상균 위원장 석방 촉구 서한 발송 현황
| 날짜 | 서한발송인 |
1 | 6월 23일 | 캐나다노총 Hasssan Yussuff 위원장 |
2 | 7월 6일 |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Valter Sanches 사무총장 |
3 | 7월 7일 | 루마니아노총"CartelALFA" Bogdan luliu HOSS 위원장 |
4 | 7월 7일 | 인도네시아노총KSPIRamidi 사무총장 |
5 | 7월 7일 | 파키스탄노총ZahoorAwan 사무총장 |
6 | 7월 7일 | 영국노총 Frances O'GRADY 사무총장 |
7 | 7월 9일 | 바누아투노총 Loreen BANIURI 위원장 |
8 | 7월 9일 | 네팔노총 Bishnu Lamsal 사무총장 |
9 | 7월 10일 | 스리랑카노총Muthu Sivalingam M.P 위원장 |
10 | 7월 10일 | 미국노총 Richard L. Trumka 위원장 |
11 | 7월 10일 | 짐바브웨 금속및유사업 산별노조 Antony Nyashanu 위원장 |
12 | 7월 10일 | 벨로루시 화학, 광산, 석유산업 노동조합 Svetlana KLOCHOK 의장 |
13 | 7월 11일 | 파키스탄노조회의 Shouket Ali 위원장 |
14 | 7월 11일 | 이탈리아노총 Fausto Durante 국제국장 |
15 | 7월 11일 | 루마니아 화학 및 석유화학 자유노련 위원장 Achille Costin Dutu |
16 | 7월 11일 | 인도네시아 금속연맹 Said Iqbal 위원장, Riden Hatam Aziz 사무처장 |
17 | 7월 11일 | 그리스 전력노조 위원장 Alexandros Fleggas |
18 | 7월 11일 | 폴란드광산에너지노조위원장KazimierzGracicarek |
19 | 7월 11일 | 오스트리아 제조노조 연방집행위 서기장 Peter Schissler |
20 | 7월 11일 | 인도 광산연맹 SQ Zama 사무처장 |
21 | 7월 11일 | 위원장 Musa Servi |
22 | 7월 11일 | 브라질 금속연맹 국제관계 서기장 Maicon Michel |
23 | 7월 12일 | 인도네시아번영노총 Mudhofir SH 위원장 |
24 | 7월 12일 | 스웨덴 제조노조 위원장 Marie Nilsson |
25 | 7월 12일 | 덴마크 제조노조 사무처장 직무대행 Henrik Jensen |
26 | 7월 13일 | 인도노총 HMS Harbahajan Signh Sidhu 사무총장 |
27 | 7월 13일 | 브라질화학제약노조SergioLuizLeite위원장,사무처장EdsenDiasBicalho |
28 | 7월 13일 | 멕시코 자동차 금속 및 유사산업 노조 사무차장 Alejandro Rangel Sergovia |
29 | 7월 13일 | Ursula Mathern |
30 | 7월 13일 | 파키스탄 화학 에너지 광산 노조 위원장 Imran Ali |
31 | 7월 13일 | 프랑스 금속광선연맹 국제서기장 Caroline Blot |
32 | 7월 13일 | 독일금속노조 위원장 Jorg Hofmann |
33 | 7월 13일 | 짐바브웨 에너지 노조 사무처장 Martin Chikuni |
34 | 7월 14일 | 기니우바시우 선원 NGO Januario Jose Biague 사무총장 |
35 | 7월 14일 | 유럽운수노련 Eduardo CHACAS 사무총장 |
36 | 7월 14일 | 아르헨티나노총 CTA-A Adolfo Fito Aguirre 국제비서 |
37 | 7월 14일 | 터키운수노련 Kenan Ozturk 위원장 |
38 | 7월 14일 | 인도철도노조 Shiva Gopal Mishra 사무총장 |
39 | 7월 14일 | 캐나다선원노조 Catina Sicoli 사무총장 |
40 | 7월 14일 | 러시아항만노조 Vasiliy Kozarenko 위원장 |
41 | 7월 14일 | 아르헨티나 철도노조 Omar Maturano 사무총장 |
42 | 7월 14일 | 네덜란드노총 Han Busker 위원장 |
43 | 7월 14일 | 폴란드선원노조 Henryk Piatkowski 위원장 |
44 | 7월 14일 | 인도네시아 광산에너지연맹 전국집행위원회, Riswan Lubis 집행위 의장, Nikasi Ginting사무처장 |
45 | 7월 14일 | 호주 서비스노조 빅토리아 & 타스마니아 지부 부지부장 Ron Woods |
46 | 7월 14일 | 호주 섬유 의류 신발 노조 사무처장 Michele O'Neil |
47 | 7월 14일 | 호주 선원노조 Eddie Seymour |
48 | 7월 14일 | 인도 노동자민중 노조 협의회 사무처장 M Durairaj |
49 | 7월 14일 | 남아공금속노조사무처장IrvinJim |
50 | 7월 14일 | 체코금속노조위원장JaroslavSouček |
51 | 7월 14일 | 스페인USO노조 국제 서기장 Javier de Vicente |
52 | 7월 14일 | 케냐 재단사 및 섬유노조 사무처장 Joel K. Chebii |
53 | 7월 15일 | 트리니다드앤토바고선원노조 Michael Annisette 위원장 |
54 | 7월 15일 | 나이지리아 석유천연가스 노조 Joseph Ogebor 사무처장 |
55 | 7월 16일 | 이라크 해상운송노조 Ali Mheel |
56 | 7월 16일 | 이집트 선원노조 Kamal Fathi |
57 | 7월 16일 | Atef Abd Elkahalik (atefmetwaly12@gmail.com) |
58 | 7월 17일 | 에콰도르 항운노조 Carolina Villacis |
59 | 7월 17일 | 호주항만노조 Paddy Crumlin 사무총장 |
60 | 7월 17일 | 루마니아 항만노조 Mircea Burlacu 위원장 |
61 | 7월 17일 | 인도해운노조 AMAR SINGH THAKUR 사무총장 |
62 | 7월 17일 | 크로아티아 선원노조 |
63 | 7월 17일 | 세네갈노총 Modi Guiro 위원장 |
64 | 7월 17일 | 인도철도노조Dr.M.Raghavaiah 사무총장 |
65 | 7월 18일 | 방글라데시 철도노조 Enayet Hossain Akand 사무총장 |
66 | 7월 18일 | 카메룬 자유노조총연맹 NDI Jean Marie 위원장 |
67 | 7월 18일 | 카메룬 내륙운수노련 NDEFOSSOKENG Jean Collins 위원장 |
68 | 7월 18일 | 슬로베니아 선원노조 Andrej Utenkar 위원장 |
69 | 7월 18일 | 짐바브웨통합철도노조 N Bepete 사무총장 직무대행 |
70 | 7월 18일 | 체코 선원노조 Milan Jerabek부위원장 |
71 | 7월 18일 | 캐나다선원노조 Cris Given 대정부관계국장 |
72 | 7월 18일 | 포르투갈 선원노조 Alexandre Delado, Joao de Deus, Jose Teixeira |
73 | 7월 18일 | 아이슬란드 어선상선 노조연맹 Arni Bjarnason 위원장 |
74 | 7월 18일 | 스리랑카선원노조 Palitha Atukarale 위원장 |
75 | 7월 18일 | 일본 국제제조노련 가맹 연맹 협의회 의장 Yasunobu Aihara |
76 | 7월 18일 | 인도네시아 KSPI소속 제조연맹 의장 Iwan Kusmawan |
77 | 7월 18일 | 헝가리광산에너지제조업노조위원장FerencRabi |
78 | 7월 18일 | 케냐 신발 피혁 노조 Julius Maina 사무처장 |
79 | 7월 18일 | 나이지리아 섬유 봉제 및 재단사 노조 사무처장 Issa Aremu |
80 | 7월 18일 | 스페인 건설장비, 자동차, 화학, 섬유, 식음업 노조 사무차장 Antonio Deusa Pedrazo |
81 | 7월 19일 | 이집트항만노동자연맹 Yousry Marouf 위원장 |
82 | 7월 19일 | 우크라이나항운노조 Michael Kirieiev 위원장 |
83 | 7월 19일 | 뉴질랜드철도해운노조 Wayne Butson 사무총장 |
84 | 7월 19일 | 팀스터-전미운수노조 James P. Hoffa 위원장 |
85 | 7월 19일 | 스리랑카 상업제조업일반노조 Sylvester Jayakody 사무총장 |
86 | 7월 19일 | 대만항만노조 Yao-Chang Yang 위원장 |
87 | 7월 19일 | 캐냐철도노조 John Chumo 사무총장 |
88 | 7월 19일 | 스페인노총JesusCallego국제비서 |
89 | 7월 19일 | 프랑스 건설도시환경운수서비스 노조(FO가맹) Jean Hedou 사무총장 |
90 | 7월 19일 | 인도네시아SEKARGA Ahmad Ifran위원장, Anna Rosliana Rachmat 사무총장 |
91 | 7월 19일 | 대만선원노조 Chen, Jane-Long 위원장 |
92 | 7월 19일 | 미국운수노조 John Samuelsen 위원장 |
93 | 7월 20일 | 칠레상선노련 Héctor Azúa A. 위원장 |
94 | 7월 20일 | 북미선원노조 David Heindel 부위원장 |
95 | 7월 20일 | 태국선원협의회NopadolKaewsuwan |
96 | 7월 20일 | 탄자니아 잔지바르 선원노조 Yahya Alawi 사무총장 |
97 | 7월 20일 | 스페인 서비스운수소비자노련 Maria del Carmen Donate Lopez 국제비서 |
98 | 7월 20일 | 콜롬비아 상선어선 노조 Miguel Sanchez 위원장 |
99 | 7월 20일 | 벨로루시 금속자유노련 의장 Alexander Bukhvostov |
100 | 7월 21일 | 아르헨티나노총 CTA-T Roberto Baradel 국제비서 Hugo Yasky 사무총장 |
101 | 7월 21일 | 인도네시아 가루다항공 승무원노조 Haryo b. Santoso 사무총장 |
102 | 7월 21일 | 인도 항공노조 Pradeep Menon 위원장, Nitin Hadhav 사무총장 |
103 | 7월 21일 | 홍콩상선조합 Chung Tung Tong 사무총장 |
104 | 7월 21일 | 스와질랜드운수노조SticksNkambule |
105 | 7월 22일 | 인도 포워드 선원 노조 Manoj Yadav 사무총장 |
106 | 7월 24일 | 핀란드제조업노조JariHakkarainen 국제국장/핀란드 사무직노조 Matti Koskinen |
107 | 7월 24일 | 연합필리핀선원노조 Michael c. Mendosa 위원장, Gerard R. Seno 부위원장 |
108 | 7월 25일 | 전미자동차노조 Dennis Williams 위원장 |
109 | 7월 25일 | 인도네시아 시멘트노련 Widjajadi 위원장, Ahmed Suhada Effendi 사무처장 |
110 | 7월 25일 | 전일본교통운수산업노동조합협의회 Toshihiki Sumino 위원장 |
111 | 7월 25일 | 일본국철노동조합본부 Tomohiko Sakaguti 위원장 |
112 | 7월 25일 | 스페인노총 Cristina Faciaben 국제협력비서 |
113 | 7월 25일 | 유니포 Jerry Dias 위원장 |
114 | 7월 25일 | 라이베리아선원항만일반노조 Ernest L. Gargar |
115 | 7월 25일 | 뉴질랜드해상노조 Joe Fleetwood 사무처장 |
116 | 7월 25일 | 전미에너지상수도공공서비스노조 D. Michael Langford 위원장 |
117 | 7월 25일 | 이탈리아 금속노조 Francesca Re David 사무처장 |
118 | 7월 26일 | 스위스syna 노조 위원장 |
119 | 7월 26일 | 영국유나이트노조 Len McCLuskey 사무처장 |
120 | 7월 26일 | 룩셈부르크독립노총/룩셈부르크기독교노총 공동사무국 |
121 | 7월 26일 | 프랑스노총 Philippe MARTINEZ 사무총장 |
122 | 7월 26일 | 토고운수노조 Emmanuel AGBENOU 사무처장 |
123 | 7월 26일 | 미국 전기라디오기계노조 Peter Kmowlton 위원장 |
124 | 7월 26일 | 멕시코선장연맹 Capt. Ysmael Garcia Munez 사무총장 |
125 | 7월 27일 | 전미기계항공노조RobertMartinez,Jr. 위원장 |
126 | 7월 28일 | 홍콩노총 Carol Ng 위원장 |
127 | 7월 30일 | 가봉채굴산업노조 협동사무처장 |
128 | 7월 30일 | 이란상선선원노조Capt.H.Teimourtash 사무처장 |
129 | 7월 31일 | 독일 광산화학에너지노조 Michael Vassiliadis 위원장 |
130 | 8월 1일 | 일본JR총련 Kazuo Enomoto 위원장 |
131 | 8월 2일 | 프랑스 CGT 철도노조연맹 Laurent Brun 사무처장 |
미국노총(AFL-CIO) 중앙집행위원회 2017년 7월 27일, 메릴랜드 실버스프링
2017년 조지미니-레인 커클랜드 인권상
활발한 노동운동은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다. 시민사회 공간 폐쇄, 기업 권력 확대, 민주적 제도의 침식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 정치 환경에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는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기업의 탐욕과 정치적 부패에 맞선 대규모 노동자 시위를 이끌면서, 또 노동운동을 위해 많은 개인적 희생을 감내하면서 일생동안 노동자 권리를 위해 투쟁해왔다. 반민주적 탄압에 맞선 끈기와 노동자 권리 방어를 위한 변함없는 투쟁을 기리며 미국노총(AFL-CIO)는 한상균 위원장을 조지미니-레인 커크랜드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한다.
2014년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직선제에서 긴축 경제와 불안정 노동 확산에 맞서 총파업을 조직하겠다고 공약하여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한상균 위원장의 지도 아래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한국에서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의 최전선에 서 왔다. 노동자들은 반노동 입법과 정부의 부패에 맞서 대규모의 평화적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반대투쟁을 경찰 폭력을 동원하여 억압했고, 용감하게 투쟁 조직을 계속해 온 한상균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를 체포하고 중형을 내렸다. 한국 노동운동과 시민사회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이후 그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되었다. 시민사회의 압력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측근 및 재벌총수 역시 뇌물공여, 청탁 등으로 행정부의 결정을 좌우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한국 재벌의 공급사슬이 여러 나라에 분포해 있고 전 세계 곳곳의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세계 노동운동은 공정한 글로벌 경제를 쟁취하고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왔다. 세계 노동 운동은 일터에서, 사회에서 존엄성과 공정함, 기업 책임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의 투쟁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 한국 노동운동은 새로 들어선 조금 더 노동자 친화적인 문재인 정부를 맞이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많은 활동가들이 여전히 구속되어 있고 한국 노동자들은 억압적인 노동법과 한국 주요 대기업들의 책임성 결여에 맞서 계속 투쟁하고 있다. 비극적이게도 한상균 위원장은 여전히 수감 중이고, 이러한 부당한 구속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미국노총은 국제 노동운동, 유엔, 수많은 인권단체들과 함께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한다.
우익 정부와 그 동맹인 기업들이 노동기본권과 민주적 원칙을 위협할 때 노동자들은 뭉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부터 한국 민주화 운동을 이끈 전 과정에서 보여준 한상균 위원장의 투지는 세계 곳곳의 노동자 운동에 영감을 주고 있다. 미국, 영국, 필리핀, 브라질, 이집트 모든 곳의 노동자들이 공격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 노동자들은 단체 행동이 진정한,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미국노총은 한상균 위원장과 한국의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수많은 개인적 희생을 인식하고 경의를 표한다. 미국노총 여성/남성 조합원들은 이 상을 전하며 정의와 민주주의, 노동친화적 세계 경제를 쟁취하기 위한 한국 노동자들의 운동에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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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노총 한상균 석방 탄원 서명운동 사진(사진제공=네덜란드노총 FNV)
작년 민중총궐기 참석했던 전미자동차노조 UAW가 주미한국대사관에 석방촉구 서한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