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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노동행정개혁위원회 후속과제와 노조 할 권리

작성일 2018.10.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117

[토론회] 노동행정개혁위원회 후속과제와 노조 할 권리

 

■ 일시 : 2018년 10월 8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 주최 : 민주노총, 이정미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프로그램]

■ 개회 14:00~14:20

주최단체 대표 인사,참가자 소개

■ 토론회 14:20~17:10

좌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례발표 14:20~14:50

KEC,유성,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전교조,기간제교사노조

발제 15:00~15:50

부당노동행위 감독과 수사 사례를 통해 본 노동부 행정개혁 과제

|김상은새날 법률사무소 변호사

노동부 행정제도 개선과제와 노조할권리

|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토론 발표 16:00~16:40

민주노총,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불안정노동철폐연대,정의당,노동부

종합토론

 

[자료집 목차]

❍ 좌장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 사례발표

KEC지회❘ 이종희 KEC 지회장

유성기업❘ 도성대 유성기업아산지회장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 김남규 기아차화성비정규직지회 조직실장

전교조❘김성애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기간제교사노조❘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 발제

❚ 노조 무력화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및 정부의 과제 : 김상은❘새날 법률사무소 변호사

❚ 노동행정 제도 개선과제와 ‘노조할 권리’- 행정규칙과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김 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법무법인 지향


❍ 토론

박은정 ❘ 민주노총 정책국장

박성우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회장,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윤애림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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