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2018년 11월 20일 (화) |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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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탄력근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 중단!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법전면개정!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노후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대로 된 연금개혁
민주노총 지도부 시국농성 마무리 및 11.21 총파업 결의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년 11월 20일(화) 11시 /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1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지도부 시국농성에 돌입했습니다.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전면개정,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시계는 멈춰있고, 탄력근로 기간확대와 같은 노동조건 후퇴, 노동법 개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법을 맘대로 개악해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조건을 명백히 후퇴시키는 자들이 민주노총을 향해 ‘법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민주노총은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이 틈을 타 자한당 김병준은 문재인 정부에 여야정 라운드 테이블을 제안하며 총체적인 노동개악에 나서려는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청와대와 정부, 집권여당은 민주노총에 대한 존중과 소통, 대화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중이 아니라 대결로, 토론이 아니라 일방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부와 국회입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을 하루 앞두고 시국농성을 마무리하고 21일 위력적인 총파업과 총파업대회 성사에 나설 것입니다.
2. 진행
▶ 시국농성 마무리 및 총파업 돌입 모두발언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총파업 돌입 투쟁발언1 :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 총파업 돌입 투쟁발언2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최경진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쟁취하자.
우리는 오늘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 ILO핵심협약비준! 노동법 전면개정!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연금개혁! 그리고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시국농성을 마무리한다. 지난 7일간 시국농성은 총파업 투쟁의 절박함과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지만 연일 민주노총을 공격하며 반노동 반민주노총 정국을 조장한 정부의 불통과 오만을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다.
눈만 뜨면 민주노총에 대한 음해와 공격의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마나한 말이 뉴스가 되는 세상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의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적 공세 헛발질에 적폐정당 자한당 지지율은 22%까지 올랐다. 허수아비 비대위원장 김병준마저 문재인 정부에 민주노총과 결별하면 협조하겠다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적폐청산의 시대에 적폐세력의 지지율이 오르고, ILO핵심협약비준과 노동법 전면개정의 시대에 노동법 개악이 줄을 잇고 있다. 주객이 전도되고 공수가 바뀐 기막힌 현실은 길 잃은 문재인 정부의 상태를 정확히 보여준다. 김병준의 결별요구는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국정운영 기조와 개혁적 노동공약 모두를 폐기하라는 협박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재벌과 한편이 되기 위해 노동자에게 등을 돌리자 자본과 보수수구언론, 자한당의 공세는 더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재벌임에도 또다시 재벌 앞에 무너지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악과 탄력근로 확대는 재벌개혁 포기선언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적 공격은 재벌청부입법에 나선 자신의 민낯을 가리기 위한 교활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그러나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민주노총은 11월 21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아무리 공격하고 왜곡해도 90만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위해 모든 걸 걸고 투쟁하는 조직이라는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그 혹독한 박근혜 정권에서도 퇴진투쟁의 선봉이었고, 기어이 노동개악을 막아내었다.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전면개정!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연금개혁! 11월 21일 총파업은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 을 위한 민주노총의 담대한 투쟁의 시작임을 당당히 선포한다.
2018년 11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