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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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 2019년 5월 7일 (화) | 손지승 부대변인 010-4391-1520 김 석 정책국장 010-3237-5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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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토론회]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 | ||
2019년 5월 8일(수) 오후2시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 ||
1. 취지
○ 5월 9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됩니다. 촛불항쟁을 계승한다, 심지어는 촛불 정부라고까지 강변했지만, 촛불항쟁의 주요 요구 중 하나였던 재벌개혁은 실종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입니다.
○ 한국사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재벌체제에 대한 대안이 제출되고 실질적으로 재벌개혁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재벌개혁은 실종되고 반노동, 친자본 정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에서는 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한상총련, 민변 민생경제위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2년의 재벌정책을 짚어보고 향후 재벌개혁투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시민사회노동단체를 망라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요청 드립니다.
2.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9년 5월 8일(수) 14:00~18: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을들의연대(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추혜선, 김종훈
○ 토론회 진행
1부: 문재인 정권 2년, ‘재벌 개혁’의 현 주소 : 14:20~15:15 : 집권 2년을 맞은 문재인 정권 재벌정책의 한계를 짚어봄. o 발제: 문재인 정권 2년의 재벌 정책, ‘개혁의 실종, 의존의 심화’ -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대) o 토론: - 재벌개혁의 현주소: 김경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회계사) - 금융이 키운 재벌, 재벌이 된 금융 : 김경수(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 장혜경(변혁당 정책위원장)
2부: 한국경제 상황과 재벌체제의 현실 : 15:30~16:30 : 심화되는 재벌의존, 강화되는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현실 경제 상황 속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함. o 발제: “乙”들의 연대로 추진되는 경제민주화 운동 - 김남근(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변호사) o 토론: - 일감몰아주기 편법상속: 노종화(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 경제상황과 관련한 재벌개혁과제: 김성혁(서비스연맹 정책실장/정책연구원장) - 재벌대기업-중소기업의 전속거래구조와 하도급 불공정 해소: 김남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 유통재벌 개혁과 중소상인 보호: 홍춘호(한상총련 정책위원, 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
3부: 재벌체제에 맞서는 대중투쟁 : 16:45~18:00 : 한국사회의 핵심 질곡으로서의 재벌체제에 맞선 대중투쟁의 조직화, 재벌체제에 맞선 향후 투쟁방향 모색. o 발제: 재벌체제에 맞선 투쟁 방향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o 토론: - 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특위 백종성(변혁당 조직위원장) - 민중당 정희성 노동자민중당대표, “반재벌투쟁에서 이재용 재구속이 가지는 의미”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변호사) - 한상총련 이동주 사무총장 o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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