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년 6월 21일 (금)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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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 중단! 구속자 즉각 석방! 노동악법 개악 중단!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들은 20일 회의를 통해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의 노정관계 파탄 선언임을 판단했습니다.

- 정부가 노정 관계 종료를 선언한 셈이며, 총노동을 전면 부정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노정관계를 파탄으로 이끄는 정부를 규탄하고, 민주노총 대응 기조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첨부 : 기자회견문, 위원장 입장문

노동탄압 중단! 구속자 즉각 석방! 노동악법 개악 중단!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파탄을 선언했다.

우리가 말하는 ‘파탄’은 운전대 없는 폭주 차량 마냥 질주만 해대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노동정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집권당은 최저임금 1만원이 만들 사회를 그린 것이 아니라 눈앞의 성과만 그리고 싶어 했으며, 소상공인 보호‧지원방안 대신 이들을 방패 세워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뒤바꾸려 했을 뿐이다. 이제는 최저임금 동결마저 주장하니, 이는 결국은 정부와 집권당의 정책 실현 능력에 대한 파탄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당 최대 52시간 준수와 실노동시간 단축이 바꿀 사회를 그린 것이 아니라 이를 발판삼은 근사한 이미지만 얻으려 했다. 이제 와 기업 충격을 내세워 탄력근로제를 개악하려 드니 ‘새로운 시대’로 국민 삶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공약의 파탄 선언이다.

이 같은 무능력과 무책임에서 더 나아가 정부 정책에 대항해 투쟁을 벌이는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다.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위원장을 비롯해 8명에 달하는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태는 과거 정권에서도 유례없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노동존중 사회’의 파탄이며, 노정 관계는 정부가 종료를 선언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전임 대통령의 전통에 따라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노동정책 책임을 민주노총에 씌워 위원장 구속에 나섰다. 극우단체나 다름없는 정당과 언론의 민주노총 때리기에 편승해 정치적으로 선택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끝없는 노동정책 후퇴와 총노동을 전면 부정하는 상황에서 ILO 100주년 총회 기간에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로 국제 망신을 자초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전조직적인 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국회 노동법 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으로 민주노총이 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 중앙조직인지 입증하겠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주당이 노동에 대한 오만함을 넘어 민주노총을 과소평가했음을 깨닫게 할 것이다.

민주노총에 두려운 것은 오로지 2천5백만 노동자 대중뿐이다. 모든 노동자의 너무나 정당한 요구와 시급한 권리를 위해 우리는 단결하고 투쟁해 승리하겠다. 투쟁!

2019년 6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 입장문

역대 정권은 모두 네 명의 민주노총 위원장을 잡아 가뒀습니다. 특히 김영삼 정권은 3자 개입금지조항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던 권영길 위원장을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창립한지 12일만이었습니다.

세계 노동운동사에 유례없는 노동자 대투쟁으로 건설된 민주노총 위원장이 창립과 동시에 구속되자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규탄 여론이 일었고, 동아일보 노동조합을 포함한 언론사 노동조합들도 성명을 발표해 권위원장 구속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결국,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권 위원장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습니다.

민주노초 창립시기만 해도 조선, 중앙, 동아 노동조합이 모두 민주노총 소속이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떨어져 나가 유명무실해진 노동조합과, 노조의 견제와 공정보도 노력을 무력화시킨 언론사가 어떤 몰골로 되는지는 지금의 조중동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론 기능을 상실한 극우언론, 정당 기능을 상실한 극우정당이 벌이는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정부가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에 대한 탄압에 이어 마침내 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명백히 정부의 정책의지임을 확인합니다.

노동존중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이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정책의지를 상실하고선, 불러내 폭행하는 방식의 역대 정권 전통에 따른 셈입니다. 심지어 온라인을 통해 사방으로 전달되던 저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탄원서를 민주당이 거절했다는 보도는 민주노총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노총 중집은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노동탄압에 노동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모든 단위 집회에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기조를 포함키로 했습니다. 연대단위와의 굳건한 연대 속에 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 개인이 아니라 백만 조합원, 나아가 2천5백만 노동자의 대표라고 합니다. 결코 위축되거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민주노총의 투쟁이 얼마나 정당하고 당당했는지를 혼신의 힘을 다해 옹호하며 투쟁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공공부문 파업 조직을 위해 전국의 현장을 다니며 만난 비정규직 조합원 동지들의 그 형용할 수 없는 처지와 투쟁의지를 확인하며 수시로 울컥 목이 멨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수모나 고충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노동권이 위협받고 조롱받는 상황만큼은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게 됩니다.

조합원 동지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사 제가 저들의 탄압으로 구속되더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확대 투쟁, 국회 노동법 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등 너무나 정당한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투쟁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의 자존심을 걸고 하반기 대투쟁을 만들어 갑시다.

동지들의 투쟁에 대한 믿음으로 기꺼이 제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투쟁!

2019년 6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김명환